박원철 의원, 허구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도민 현혹시키지 말라" 주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박원철 의원은 23일 속개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허구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도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포함된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시설은 국방시설기준에 따라 항공모함 선회장 520m로 계획됐고, 직선 항로가 아닌 거의 직각 항로(80도)로 설계되어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항 밖(?)에서 선회하고 거꾸로 후진 입항하는 크루즈 선 입항 시물레이션 자료는 선회장이 좁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면서
"입항시 운항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출항시 돌제부두 사이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유 수역이 부족한 문제, 약 1킬로미터를 걸어야 갈 수 있는 크루즈 터미널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이중 제목 기본협약서 관련 “도와 국토해양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고,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협약서의 내용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 도지사가 국무총리실로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 2척이 동시접안 할 수 있는지 기술적 검토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이란 약속은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 정부도 믿지 못할 지경까지 오게 됐고,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군에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전체 자료’ 와 ‘실시설계서’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분석에 애를 먹었다”며 “자신 있다면 자료공개를 왜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해군을 압박했다.
그는 “해군이 제출한 요약본인 ‘제주해군기지 15만톤급 선박 선회 시뮬레이션 결과’ 와 ‘국방·군사시설기준’ 등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분석한 결과, 강정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에 불과하며 15만톤급 규모의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은 허구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약서를 근거로 해군기지임을 내세우며 민항 즉, 크루즈항에 대한 관제권, 관리권 등을 제주도로 이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하며 제목을 달리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가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고, 제주해군기지 갈등원인 규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투표 등 제주도민의 동의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만이 2007년 5월 이후 지난 4년 여간 생업을 전폐하다시피하며 이 문제 해결에 매달려온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 더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