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육해공 각 군이 원하는 전력 베스트 10'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에 이어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를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할 무기로 꼽았다.
다음으로 ▲전술정보통신체계 ▲공격헬기 ▲기동헬기 ▲K-2 전차 ▲차기 다련장 ▲대대급 이하 전투지휘체계 ▲K-21 보병전투차량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 열상감시장비 순이었다.
육군이 정한 긴급 전력 소요 10개 중 전력화 중에 있는 사업은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차기열상감시장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 전력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도 지난해에 이어 차기 전투기를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GPS유도폭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KF-16 전투기성능개량 ▲FA-50 ▲장거리공대지유도탄 ▲고고도무인정찰기 ▲야간표적식별장치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1988년 전투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 소요로 제기 되어 2005년부터 2008년 1차 도입됐다. 2008년부터 2차 도입을 하려고 했으나 국방예산 부족과 지난해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에 의해 전력화가 늦어졌다.
해군은 차기구축함(KDX-ⅡA)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공격헬기 ▲차기잠수함 ▲대잠초계함 ▲소형잠수함 ▲대형수송함 ▲소해헬기 ▲훈련함 ▲특수전지원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해군은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이 전력보강과 작전수행을 위한 함정 사업이다.
지난해 해군은 천안함 사고 이후 논란이 됐던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와 '초계함 신형 탐지레이더'를 긴급소요전력 1, 2순위로 꼽았었으나 내년 도입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올해 긴급소요전력리스트에서는 빠졌다.
KDX-Ⅱ 구축함의 전력공백문제 해결울 위해 차기구축함 사업을 올해 긴급소요 전력 1순위로 뽑았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보병대대 전투력 보강, 대잠전력보강, 정밀타격 능력향상, 전작권 전환 핵심군사 능력 확보를 위해 개인화기 주야조준경, 소형 정찰용 UAV,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고고도UAV, 백두체계 능력 보강 등이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각 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해당 사업들의 추진을 원하고 있지만, 방위력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은 방위사업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군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쉽지 않다"면서 "아무리 군이 조기 전력화를 요구하더라도 무기가 전력화되기까지는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평가, 양산 등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국방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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