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양대성 의장 개회사서 밝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 오후 2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대성 도의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마가 지난 후, 8월 한달동안 예년의 4배 수준의 열대야 현상을 계속하게 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던 폭염도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전령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을이 진정 풍요롭고 희망이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이어 군사기지문제와 관련 "옛 어른도 가족끼리 불화하고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군사기지 건설이 국가안보 차원의, 당위성으로 행정력 내지 공권력에 의해 추진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화 신뢰를 우선하는 위민 존중의 유연한 정책도 깊이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갈등을 덮어둔 채 추진할 것이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해소를 우선할 것이냐는 지도자의 판단에 달려있으며, 그 판단의 기준은 미래의 생존과 발전에 얼마나 필요하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가에 두어야 할 것"이러고 주장했

양 의장은 제주영어용타운 조성과 관련 "어제 4일 정부의 기본방안 발표에 도의회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속빈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 도민적 성찰과 정부 및 도 관계당국의 각별한 고민과 노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장은 "타운내에 핵심이 되는 초,중,고 학교가 당초 국립에서 공립으로 변경, 정부의 의지 퇴색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비쳐져 국민을 실망시키는 등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세계 수준의 브랜드를 인정받는 국제 경쟁력 있는 국립학교설립 계획의 변경은 타운 내 제반 투자유치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립은 타 지방으로 하여금 또다시 유사한 공립을 내세우게 되며 형평성의 논리에 휘말리게 하고 말 것"이라면서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양 의장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제주영어전용타운은 현행 학교형 영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몰입형 영어교육 체제도입으로 조기유학을 흡수해 외화 유출을 차단하는 데 그치는 내수용이 아닌 아시아의 영어메카를 기울일 수 있는 국립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공립 구상을 정면 반박했다.

양 의장은 "이는 냉엄한 국제경쟁 질서에서 경쟁상대가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하는데 지방에서 하면 국가가 지원해 준다는 식의 소극적 정책이 과연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장은 "오늘부터 7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등의 일정이 마련돼 있다"면서 "이번 회기를 통해 이러한 현안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자위 강원철, 하민철 의원 ▲복지안전위 김순효, 방문추 의원 ▲환경도시위 김병립, 장동훈 의원 ▲문화관광위 김도웅, 오옥만, 위성곤 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 김완근, 한영호, 현우범 ▲교육위강무중, 고태우, 김미자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이날 김용하 의원은 '강정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이란 5분 발언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기지와관련한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강정마을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가슴을 토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정마을이 두 동강 나고,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자신이 유리한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려 할 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도가 주관하는 강정마을 주민투표 등 어떤 방법으로든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미갈등 봉합을 위한 협의체가 하루빨리 설치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면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며, 만약 그런 불리익을 준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인사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는 국책사업인 만큼 동와 해군이 아닌 청와대나 국방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권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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