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극한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강정마을의 일련의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가슴을 토로합니다.
더욱이 서귀포시가 신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신임 통장 임명을 거부하는 일까지 일어나 행정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되고 있어서 설상가상입니다.
행정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이 너무나 부족했지 않나 자성합니다.
강정마을이 두 동강이 나고, 국책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자신이 유리한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려 할 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그 어떤 노력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서 본 의원에 대한 오해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4.26 마을총회 이전에 해군기지 강정유치와 관련하여 도와 그 어떤 교감도 없었고, 이 문제에 관여한 일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제 해군기지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첫째, 도가 주관하는 강정마을 주민투표 등 어떤 방법으로든 진정한 민의가 어디에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민갈등 봉합을 위한 협의체가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치유를 주민들에게만 맡겨 둬서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될 뿐입니다.
셋째, 국책사업인 만큼 도와 해군이 아닌 청와대나 국방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타 지역 해군기지 견학을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에게 공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다면 당장 인사를 고려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