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형함정, 수송함, 잠수함만을 대상, 시뮬레이션 입출항 조선계획 수립, 드러나"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개최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0년 1월에 대림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일종합기술공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08-301-2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크루즈선이 아닌 대형함정이나 수송함, 잠수함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입출항 조선계획을 수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 공사중인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둘러 댈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 惜脂失掌(석지실장), 작은 일을 감추려다 큰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제기하고 추궁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을 지키지 않고, 해군기지만으로 건설,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음을 시인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설계변경 등 제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및 제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전면적인 동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근민 지사는 제반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 속에 추진하고, 그 이전의 공사강행은 중단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