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반대 전국대책회의, 제주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구럼비살리기 전국시민행동은 24일 오후 1시 30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도민 사기극이며, 해군기지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탈법으로 진행된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해 국회를 비롯, 제주도의회, 제주도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면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제주도 해군기지 민항시설 검증 T/F팀 보고서에 의해, 실제로는 항공모함용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인 양 속인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국회 예결산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 소위원회에서는 해군이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 왔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도에서도 지난 18일 의무조건(오탁방지막의 설치)을 지키기 전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보란 듯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다못한 천주교 신부님들이 이에 항의하다가 연행되어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것은 해군참모총장이 말한 '소통에서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공사를 강행하려는 해군측의 불순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해군의 의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할 수도 없는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패륜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을 키워가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가 그동안 가능했던 이유는 해군이 무리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주도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또한 그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에 부화뇌동한 제주도 고위관계자, 국가정보기관, 검찰과 경찰들의 지원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한다. 이미 상황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로 해군기지 2공구를 건설 중인 공사업체 (주)대림산업과 (주)세일종합기술공사가 지난해 1월 해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한 함정운항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함정 운항 난이도가 '매우 쉬움'인 1단계에서 '매우 어려움'인 7단계까지의 구분 중 '매우 어려움'이라고 기술돼 있었다"고 공개하고 "해군기지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은 당근 몇 개 던져주면 제주도가 알아서 제주도민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면서 "해군기지는 대국민사기극이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대도민사기극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해군은 모든 공사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추진사업단장을 즉각 해임하고, 해군기지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책임지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재 지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구럼비해안에 대한 발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기행위인 2012년 해군기지 사업예산을 전액 자진 삭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며, 시민의 의무"라며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 현재 상태로 강행된다면 우리 역시 더욱 강력한 저항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마지막 인내임을 해군은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