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정승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북 도발 시 대응방침,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은 연평도 폭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을 때 후보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대통령에게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전투기를 투입해서 공격하는 방책을 대통령께 건의했을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이 확전을 부르는 게 아닌 추가적 도발을 억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은 "과거 국방장관회담 당시 정 후보자가 실무대표였고, 그때 파트너가 현재 북한의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이라며 "앞으로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도발행위는 김영철의 손을 거쳐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저희 군의 능력을 확실하게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적 도발 시 당장 초토화시키고 싶지만 적어도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 폭격해야 할 때는 한·미 연합사령관이나 미7공군 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적이 도발해 자위권을 행사할 때는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이나 미7공군사령관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이유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들어 남북합의서가 무색해지고 서북도서가 전운이 짙은 전장으로 변모했다"며 "2007년 남북장성급회담의 수석대표로서 다져놓은 긴장완화의 결과물이 물거품이 됐다"며 정 후보자의 소회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닌 북쪽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시기적 적절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내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원년이고 중국 정권교체·미국 대선이 있는, 정치 안보상 불안한 시기"라며 "상부지휘구조 개편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군에서 상부지휘구조에 대한 개편 문제를 갖고 논의가 많다"며 "육군 주도의 개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합동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겠다는 전장 운영 계획을 정립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모든 군, 특히 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2012년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합참이 해야할 일이 많은 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합참의장으로서 우선되는 업무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적이 도발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억제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이를 응징해 북한이 우리 군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되고 우리 군이 대한민국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초석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복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작권에 대비한 준비가) 대략적으로 47~48%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작년 양국 국방부장관들이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의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이 전환돼도 한·미 연합방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 철수와 관련, "현재 미군이 전투병력을 일부 철수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14년 즈음에 철군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전투병력을 철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낸 오쉬노 같은 부대들은 지방재건을 위한 부대 재건팀을 경호하기 위한 부대들"이라고 파병 부대 철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