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경선 타당성 논란...그리고 그 후폭풍
한 가정이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그리고 끝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자 결국 가족회의
또 한가지 예를 들겠다.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한 연대장이 전쟁에서 동쪽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 서쪽을 먼저 할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국 투표로 결정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그런데 한 참모가 연대장에게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 부대원이 아니더라도 징병 대상이 되는 많은 젊은이들의 의견을 부대원들 의견과 함께 투표에 반영하자"고제안한다. 이에 대해 연대장은 "옳은 지적이다. 전투가 장기화되면 수많은 신병들이 투입될 것이고...그러니 그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하면서 말이다.
대체로 부대원들의 기류는 50 : 50인 상황인데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징병대상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80 : 20로 '동쪽'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부대원들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order:0 solid black;">
여야를 막론하고 처음 이것을 후보경선 방식으로 도입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국의 경우를사례로 들고 있다. 즉,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각 주별로 오랜 관행에 따라 코커스(caucus, 당원협의회)와 프라이머리(primary, 예비선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통령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양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중 그 어느 곳도 100% 프라이머리만을 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약 6:4 정도의 비율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안%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공히 '역선택'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 범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해찬-유시민 지지자들은 정동영이 통합신당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역선택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결국은 시류에 따라 한나라당과 범여권 사
왜냐하면 자신이 민주당 지지자라는 것을 숨기고 공화당 예비선거에 참여할 만큼 대담하고 교활한 유권자들이 거의 없을 뿐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기에 그와같은 '변절행위'(비록 그것이 전략적이고 의도된 것이라고 할지라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특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 3대째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와같은 일은 가히 상상시에 등록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한다.
그 과정에서 '부정투표 혹은 위장투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리스크를 너무도 잘 알고있는 미국인들은 감히 '역선택'이라는 것에 대해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정당의 대통령후보는 당원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비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선거인이렇다면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선출과정에 반영시키는 것도 우스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앞선 예에서 보았듯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만 갖고도 '대세몰이'와 '밴드웨곤 효과'가 크게 발휘되기 마련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고착화되고 증폭된 것을 또다시 최종결과에 반영한다는 것은사실상 '여론의 거품 혹은 조작'이 침투할 가능성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나라당 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쉴새없이 주장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여론조사 반영에 대해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민심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일 뿐 그 자체가 심판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