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저지, 국회앞 단식, 촛불미사" 선포!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평화비행기단은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9일 진행됐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5차 전국공동행동' 결산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 "강정 구럼비 해변의 파괴를 막고 제주 해군기지 예산 전면 삭감을 위한 전국적인 실천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10월 29일 제주시와 강정 일대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5차 전국공동행동이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공동행동에는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청주, 군산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2차 평화비행기와 인천, 광양 등에서 출발한 평화크루즈를 통해 육지에서 약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정 주민들을 비롯하여 제주 각지에서 평화버스를 타고 500여명의 도민들이 참여하였다.

지난 9월 2일 육지에서 입도한 경찰기동단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전체가 펜스로 폐쇄되었고 이후 해군은 구럼비를 폭파하고 강정해변에 콘크리트길을 만들어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경찰과 해군이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겠다는 제주도민들과 강정을 끊임없이 찾는 이 땅 양심들의 의지는 더욱 강건해지고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국적 의지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공사부지 선정과정의 비민주적 절차를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해군기지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만 점점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에는 ‘민군복합항’으로, 국방부에는 ‘해군기지’로 이중협약서를 체결하여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 국회와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였다.

최근 제주도가 실시한 항만설계와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접안이 불가능하며 군함과 크루즈 선박에 각기 다른 풍속 값을 적용하여 이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예산 승인의 부대조건을 철저히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려는 대국민사기극, 대국회사기극을 벌이기까지 한 것이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서 청동기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귀중한 문화재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용납 할 수가 없다.

독선으로 무장한 해군이 숱한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사 중단도, 예산집행 중단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으로 해군의 국회 부대조건 위반과 공사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등 국민들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과 임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공사중단 권한을 갖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 또한 제주발전계획이라는 허울아래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만 몰두할 뿐, 제주해군기지가 불러올 환경파괴, 평화파괴, 공동체파괴라는 처참한 후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11, 12월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중요한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2012년도 해군기지 건설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럼비 전역에 대한 해군의 전면 발파도 예고되어 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문제점만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저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군은 이제 구럼비 전면 발파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의 사업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 또한 2007년 예산 승인 당시의 부대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예산까지 책정할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럼비를 지키고,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해 다시 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천주교 사제들과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구럼비 해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인간방패를 자임할 것이며, 다가오는 12월 3일 다시 강정을 집중방문하여 평화의 촛불을 밝힐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의 전면 삭감을 위한 국회 앞 행동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천주교 사제·수도자들의 ‘제주평화의섬실현’을 위한 선언과 단식, 촛불 미사를 필두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각계의 행동을 국회 앞으로 모아나갈 것이다.

이미 서울에서 매주 진행 중인 수요평화촛불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들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강정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예산의 편성을 중단하라.
하나.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라.
하나. 강동균 마을회장과 구속자들을 석방하고 강정에서 공권력을 철수하라.
하나. 정부와 제주도는 훼손된 강정해변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11년 10월 30일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평화비행기<이상 전문><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