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대림.양승문.오영훈.하민철의원
문대림의원: ①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고 한마디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따로 국밥"인 것 같습니다. 이요자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에도 읍면동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제주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화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놀이나 봉사 프로그램 수준이지"지역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경면(제주전통도자기체험학습관운영)이나 우도면(우도면지발간사업)의 경우처럼 지역성을 특화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여가도 좋지만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어린이나 노인 등 생물학적 약자나 저소득층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분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인력도 충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문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원봉사 현황과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체가 136개이고 자원봉사단체 분야가 사회복지와 환경보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여건과 사회분위기상 사회복지와 환경보호 분야 활동단체와 활동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까지 분포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주의 경우 태풍의 길목이고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재해복구분야 등은 단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시설분야 역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양승문의원: ①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문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 조성등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도시민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접근 기회의 제공을 위한 테마공간 조성으로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지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경면 저지리 일대에 총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는 북제주군의 3대 역
그런데 이 사업이 통합이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시군통합 이후 예산 및 기획, 관리부서와 인력이 사라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토지 48동 중 현재 25동의 건축물이 준공 또는 예정 중에 있으나 23동(48%)이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사업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도 일용직 1명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난항에 부딪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지? 혹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불편사례 중 하나라고 보지는 않는지?
향후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건축물 준공과 연계해 관리사무소 직제 승인을 제주도에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이 자리를 이용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속 시원히 통합 이후 각종 불편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② 읍면동 인력관련 문제
읍.면.동사무소는 가장 일선 현장에서 민원인과 항상 대화하며 업무처리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읍면 직원배치 현황을 보면 한림읍인 경우 전체의 25%, 한경면 31%, 이도2동 16%, 총무과 16%로 관리직이 전체 인력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읍면에서 인력은 많으나 일할 직원이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한림읍인 경우 일반직 직원중 9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되고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이 17명임. 또한, 신규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읍면에 52%, 동에 41%를 배치하여 과연 제대로 읍면동에서 민원인과 원만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한경면인 경우 7급의 직렬별 배치현황을 보면 정원과 불부합되게 배치하고 있으며 한림읍과 한경면 사무분장을 보면 행정직이 9급으로 배치됨에 따라 기술직이 총무담당부서에 배치되어 일바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③ 통합시청, 기능배분, 공간배정문제
통합이후 시.군 체제에 비해 낳아진 평가를 받는 행정시스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행정의 효율과 주민 편의적 관점에서 공간과 기능이 배분을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은?
도의원들은 도본청은 물론 행정시를 상대로 한 정책협의 및 민원 해결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청사내에 7~8평 규모의 의정 협의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④읍.면.동장 직무수준 시장 지시사항문제
행정시장이라는 직책이 권한적 한계의 문제도 있지만, 의욕상실에 따른 직무태만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9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주시 인.허가 민원인 16%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으며, "이중 36%는 공무원이 먼저 손을 벌렸다"고 밝혀졌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향후 소속 공무원이 부패척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오영훈의원: ① 읍면동별 인구 대비 공무원 수 문제
현재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공무원 수가 부족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각 읍면동 인구 수와 공무원 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인 경우 애월읍과 우도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02배, 동지역인 경우 노형동과 도두동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5.99배, 동지역인 노형동과 읍면지역인 우도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5.72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와 비교해 공무원 수가 1.5배나 적은 상황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5개읍면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에서 1.23배 적게 나타납니다.
농어촌 및 섬지역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불균형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편의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새롭게 인력배치를 실시할 의향은?
이와 함께 획정된지 20년이 넘어 주민생활과 동떨어지고 공무원 수 배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동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하민철의원:①지역특성문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특성이 너무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적 특성은 유사하기 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시정 계획이 나오는 만큼 지역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②CCTV철거관련문제
감사자료 377페이지를 보면 ”대다수 주민들이 호응하고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자료에 근거한 내용인지?
CCTV 운영과 관련해 제주시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혹시 지난 9월 초 모인터넷신문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찬성 64%, 반대 36%)를 근거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제주시 공무원의 현실인식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제주시가 080-ZERO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구로구인 경우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답변에 따르면 CCTV 설치과정에 주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은 수렴치 않았고 관리책임자가 기능9급 공무원이며,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일 교통량 및 주요 교통 혼잡지역 교통량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설치에 따른 운영지침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는데 상인 등이 반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장은 제주시의 과오를 인정하고 주차난 해결에 앞장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지?
③대형 홍보판 및 전광판 이용홍보문제
현재 제주시가 실내외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외 전광판 게시 내용을 보면 왕벚꽃축제, 도민체육대회 등 특정 행사홍보나 시정홍보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행사 또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평화․인권, 4․3, 문화예술, 청소년 보호, 여성, 환경, 부패척결 등 공익적 내용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제주시가 운영하는 실외 전광판만이라도 시민사회단체에게 무료로 공익적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④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연수문제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편균년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행정직렬과 기타직렬이 차이는 별로 없으나 기타직렬에서 소요 연수 차이가 심한 직렬이 있는데, 그 이유는?
승진문제는 직장인으로서 최고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평해야 하는데 직렬과 근무지를 떠나 승진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⑤ 지방세 미납액 증가문제
2004년이후 계속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제주시 재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올해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⑥ 지방세 과오납 증가문제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5년에 비해 2006년이 2,097건으로 231,85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철저한 과오납 방지대책이 필요하고 이 과오납에 대한 환부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과오납 증가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시장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