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권일 위원장 "제주도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논의를 위해, 제주지역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개최된 가운데,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 발표했다. 다음은 고권일 위원장의 발언 전문 일부내용이다.
절대보전지역의 무단 해제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이다. 절대 보전지역 제조는 제주도가개발특별법(1991.12.31계정)이 제정될 당시 무절제한 개발로 훼손되어 가는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영구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가 하기위해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이 행위를 할수 없다.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성산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강정마을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강정해안가는 올레 7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10월 27일 절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럼에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라산관리권을 국가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건설
현재 제주해군기지가 지어지는 강정해안변은 2002년 12월에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 자체는 아니나 생물권보전지역 완충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공사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지어지는 해군기지는 유네스코 규약상 5년마다 실시하는 제조사를 통해 언제든지 그 지정사유가 변동됨에 따라 지정해제를 할 수 있다.
2012년 제조사가 실시되면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문선, 숲섬, 범섬,일대에 지정된 해양생물권보전지역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7대경관취지에 위배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뉴세븐원더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7대경관 지정에 따른 약관을 보면 해당지역에 환경적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원주민이 축출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도 안되고 해당지역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존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 자체를 7대경관에 등재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어떠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해서는 안된다.
제주 해군기지는 연산호군락과 각종 멸종위기 동·식물과 경관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구럼비 바위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고 해당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키어 고향에 지속적으로 살기 힘든조건을 발생시키고 있다.
나아가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주변지역발전계획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인해 환경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7대경관으로 등재되어 세계 유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반대 급부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군함 자체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
신상철 서프라이스 대표에 따르면 ‘해군 함정은 바닥에 따개비와 같은 저서류의 흡착으로 인한 속력저하을 방지하기 위해 독성물질을 포함한 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염원이다’라고 주장 하였다.
실제로 미해군이 가장 함정을 많이 주둔시키는 하와이의 진주만을 2006년 미국 현방환경청에서 조차 미국내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항구로 분류 한 바 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제주해군기지를 ‘Green Base(친환경 병영시설)’사업으로 시범기지로 지정되어 미래지향적 친환경 군향으로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군함자체가 최악의 오염원이므로 근본적으로 군항이면서 친환경적이란 말은 성립 될수 없다,
또한 어뢰를 발사 할때 쓰이는 장미오일, 미사일발사, 시 발생하는 질소화합물 등 함정운용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제주도 남쪽 해상은 환경파괴가 극심해 질것이다.[이상 고 위원장의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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