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문 의원은 지방세 감세정책과 관련 "향후 3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지방세 감면보자는 국세감면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실시중인 국가기관이나 공사 등에 적용되는 감세제도에 대한 실리적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려 국세의 지방세 이전 시범적 실시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면서 더불어 "현재 용역추진 중인 세외수입 확충방안 역시 실질적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어 연륙대교 건설과 관련 "도는 항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탑승률을 완화시키는 요구와 함께 항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면서 "2020년 이후의 항공 수요를 대비한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 적극 로비해야 한다"면서 이에대한 동 차원의 계획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또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해저터널 건설, 위그선 도입, 연륙대교 건설 중 어느 하나는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륙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화된 의견을 대선 후보, 각 당의 정책 및 공약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이어 ▲마늘산업 경쟁력제고대책 ▲고구마, 감자 전분공장 재가동 ▲제주고등어 전지기지항 ▲농축액 관세철폐에 따른 대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