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 도정질문 답변, "향후 국방부와 협의 거쳐 서면 제출 하겠다"

김태환 도지사는 5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하민철 의원이 제시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주민보상차원의 해군기지 제주방어사령부 이전에 관해 "국방부와 국방에 관계되는 문제로 사전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도의 최종의견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직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우범 의원이 질의한 제2공항의 신공항은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공항 장소가 불거질때마다 정석비행장은 항상 거론된다"면서 "기술적인 조사등이 선행된 후 제주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함에 따라 교통기본계획에 신공항이 포함 된다면 곧바로 신공항 위치등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의뢰, 검토하겠다"고 답했

이어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지적으로는 "이는 지난 98년부터 이어져온 관행적 제도"라면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공직자도 예측은 하고 있으며, 다만 이 제도 존폐와 관련해서는 향후 인사정책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이에 대한 근거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상에 일부 내용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상향조정 제의에 대해서는 "취지와 배경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사실상 인상에 난색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비상품 출하 단속 지적에 대해서는 "단속망을 피하고 공공연히 산지나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용인원을 총 동원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불법유통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자치경찰대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이첩은 물론, 언론에도 공개할 것"이라고 단호히 대처했다.

김 지사는 이어 고태우 의원이 질의한 연오로 도로개설과 관련 "현재 도의 방침은 도로개설과 교량증설등은 다소 보류하고 꼭 투자해야할 FTA, 나리피해복구, 주민소득증대등과 관련한 예산을 많이 증액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로스쿨 유치와 관련해서는 "제주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는 것은 온 도민들의 염원으로 도와 도의회는 유치의 필요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면서 "시설면에 있어서 서귀포 제2청사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제주대에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다만 운영비에 대해 재정적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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