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민주당제주도당 "부실한 준비 속에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 스스로 인정한 셈"
민주당제주도당은 2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법한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제주자치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에 대해, 공사 사업감리단측에서는 '토사유출 등 오염저감을 위해 간이침사지 7곳을 시공해 운영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공사 계속 진행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부실한 준비 속에 공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얼마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으로 공사해 왔는지 실토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공사를 하기 전에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왔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뤄진 모든 공사가 위법‧불법적이었다는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 제22호인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 조사결과 공동조사단 검토의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검토의견과 협의내용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음에도
이제야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은 그동안의 공사가 모두 불법인 점이 드러난 것이다. 해군 사업단과 감리단은 구렁이 담 넘듯이 면피하려 하지 말고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해군과 제주자치도는 현재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해군기지 공사일 뿐임은 이미 밝혀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기지로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해군측의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항만 설계상의 문제점 역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럼비 발파’ 등을 시발로 항만 공사에 돌입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무엇보다도 공사 현장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재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