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행정시, 상복은 道가 독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2011년 공직자 포상, 성과옵션과 관련 "재주는 행정시가 부리고 상은 道가 독식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부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대한민국 농어촌기관대상, 가축방역기관 특별포상평가 최우수 등 총 15개 사업에서 굵직한 성과를 보였고,

서귀포시의 경우, 국제도시디자인대전에서 대상, 2011 문화관광 시장분야 육성사업 선정, 전국 지자체 성과부문 우수상 등 총 19개 사업 1,776백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안겨 그야말로 행정시 공무원의 전성시대를 이룩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제주지부는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옵션’에 따르면 37명의 신청자 중 양 행정시는 13명에 그친 반면, 24명의 대다수가 도청 소속 공무원이 독식했다"며 "그야말로 재주는 행정시가 부리고 상복은 도가 챙기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특히, "도가 수립한 정부우수공무원 포상계획에 따르면 '일선현장이나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겠다'고 스스로 기본방침에 밝히고 있으나, 주요 훈장의 배분계획을 보면 행정시에게는 추천의 기회마저 원천 차단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억지로 '끼워놓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옵션만 하더라도 道만 8명이나 되는 특별승진 대상자가 신청된 반면, 행정시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들러리로 서겠느냐'는 것이 행정시 공무원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공노제주지부는 "제주자치도의 포상계획의 추천기준 또한, 정부포상 전체 배정인원 중 5급 이상을 70%, 6급 이하를 30% 수준으로 필히 유지토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2011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근거로 하였다 하나,

마음만 먹으면 검색해낼 수 있는 동 지침에 따르면 직급철폐에 의한 공적 포상, 연공서열 배정방식이 아닌 총량관리(나눠먹기식 인원 안배 지양), 상급보다는 실무자 위주의 추천 등의 지침을 정면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서 하위공무원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과옵션'과 관련 도에서 독식함으로써 행정시는 곁가지로 전락되고 있다"면서 "행정시 공무원도 도와 결코 견줄 수 없는 성과가 있고, 또 이러한 사례로 자칫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부연했다.

<고병택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