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축소시키고 요양보호사는 확대한다는 정책 발상은?

2007년 7월 24일 오후 2시경, 전국에서 집결된 약2,500여명의 사회복지사와 시설장들이 모여서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회복지사들이 한시라도 도움이 급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포함한 사회의 약자들을 뒤로하고 밖에서 규탄대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사회복자사들은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염연히 그들은 사람이다.
인간이 만든 사회라는 조직속에 한 부분을 맡아서 생활화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복자사들이 얼마나 박봉인지 급여수준을 알면 놀랄 것이다.
얼마나 박봉이였으면 국내 유명은행에서 사회복지사를 일용직 노동자, 돈없는 자원봉사자로 취급하여 카드발급 불가 한 적도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대변하고 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요구와 권리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들이 붉은 끈을 매고 밖에서 농성하는 이유는
바로 일관적이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인한 것이다.
사회복지사를 줄이고 용야보호사 확대를 한다는 정책인데 정부는 사회의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로 사회복자사를 양성시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언제 그렇냐는 듯이 이제는 사회복지사 대신 요양보호사 확대를 펴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인증이 되는 교육시설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시켜야 2급자격증이 나오고, 2년제는 얼마간의 시설근무를 하고, 4년제는 졸업 후 1급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사회복지사가 된다.
그러나 240시간 단기교육을 받아서 받은 요양보호사1급 자격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240시간만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사례관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솔직히 보건복지부는 비용절감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비용보다도 선진 복지사회로 나아가야갈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의 탁상공론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각 지역의 힘든 이들의 버팀목이자 절대 지지자인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뒤로하고 규탄대회를 해야 하는 상황을 필자조차도 조금은 답답하지만 그들의 의견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는 더욱 더 답답한 가슴을 조여 온다.

정부도 사회복지사들도 난상토론을 하여 시급히 문제해결을 해야할 것이며, 사회복자사들이 자기 자리에서 사랑과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뭐가 잘못되고 잘못했던 간에 사회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기 때문이다.

※ 사회복자단체들의 성명서 내용간략 소개
□ 사회복지사를 이용노인 40명당 1명으로 반드시 배치할 것.
□ 누구나 240시간 단기교육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관리담당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
□ 주,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 배치기준을 이용노인 2.5명당 1명으로 강화 할 것.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