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심의 의결 요청안 올해보다 6.9% 1602억 증가 경상비 도본청 10% 행정시 8%절감 사회단체 보조금 30% 감액 단순체육행사 격년제 유도 결원율3% 비정규직 동결 청사 신증축금지 긴축예산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올해 보다 1602억원이 증가한 2조 4723억으로 편성, 도의회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일반회계는 1조9791억원, 특별회계는 4931억이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보다 6.9%인 1270억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7.2% 332억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및 기타특별회계 19개를 합산한 내용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내년도 예산을 세입 재원은 지방세등 자체수입 4400억원, 세외수입 3866억원으로 편성 됐으며 재정수요에 부족한 지방재정은 중앙지원예산 확보노력으로 지난해 보다 11.0%가 늘어난 1조5400억으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편성안을 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FTA대응등에 필요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분야 투자 확대로 편성기조를 강화했으며 경상비와 민간보조금등은 감액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결원율을 예년과 같이 3%수준으로 잡은 한편 비정규직은 인원은 동결키로 했다.


조직운영 경상비는 도본청등은 10%, 행정시는 8%수준에서 절감 편성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의 30%를 절감토록했으며 단순체육행사는 통폐합 또는 축소, 격년제 개최를 유도, 20%를 절감키로 했다.


청사나 마을회관의 신 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도로나 교량등 SOC사업은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고 있다.


내년 예산편성의 특징은 종래 '목'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중심으로 개편,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범운영, 예산편성 재원을 일부 실 국 행정시별로 총액배분, 부서 자율의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경상비 9개 비목, 행정시는 경상비 17개목및 자체사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제외대상은 인건비성 경비와 채무상환, 법정부담금등이며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경상, 행사보조, 위탁금, 민간자본보조등이다.


경비별 절감대상및 절감액은 인건비결원율유지에서 82억원, 초과근무수당및 연가보상비 45억, 조직운영경상비절감 97억, 민간이전경비축소 316억, 부서자율절감 6억등 540억인데 이를 재배분 투자할 사업은 주민복지증진 214억, 농어민소득증대 244억, 지역경제활성화에 82억등이다.


도본청과 행정시의 재원배분은 도본청이 1조6백98억2천2백만원, 제주시가 5천1백92억4천5백만원, 서귀포시가 3천9백억5천4백만원이다.


이는 읍면동간 조직의 규모와 업무성격에 따라 배분됐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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