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논평

해군기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정에서 또다시 주민들이 불법공사에 맞서다 연행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언론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40분경 해군 측에서 바지선을 동원하여 침사지 조성을 위한 테트라포트 이설작업을 강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해상시위 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해경 측에 연행되었다고 한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이미 국회 예결위 해군조사특위에서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설계 하자 등의 문제로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고, 공교롭게도 오늘은 총리실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도에서도 테트라포트 이설작업을 하기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고, 내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측은 오늘 불법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과 주민연행을 초래케 하였다.

해군 측은 관련 예산 전액삭감이라는 국회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초 통과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로 무단 전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에 다름 아니다. 최소한 국회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검증절차라도 지켜보고 공사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마땅하다.

해군 측은 당장 불법공사를 중단하고, 해경 측은 해군 측의 부당한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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