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공무원 범죄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오 의원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120건의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 중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5명으로서 4.16%에 불과하다"며 "파면은 단 1명도 없다"고 전했다.
또한 "문책유형을 보면 전체 120건 중 불문처리 49건(40.83%)이 가장 많고 기타 29건(24.16%), 훈계 25건(20.8%)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체 64명 중 견책 이상의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단 2명(3.1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2004년 이후 사법처리를 받은 공무원은 284명인데 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년의 경우 사법처리자가 102명인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8명 뿐으로 사법처리자 대비 7.8%에 불과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까지 집계된 공무원 범죄는 2004년 이후 총 120건으로 음주운전 17건, 교통사고 28건, 금품.향응수수가 4건, 성매매 5건, 무면허 운전 1건, 기타 5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