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경찰청을 항의방문 해 한목소리로 “국회 예결위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였는데 이중 협약서, 해군기지 위주의 설계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설계비 49억만 반영하고 전액 삭감했다”면서 “그런데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성직자와 활동가들이 공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지나치게 과잉 진압하였기에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의원들은 “경찰이 천주교 미사를 방해하는 등 종교 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로 종교활동에 강압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신용선 경비국장은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겠다. 관련 고발 사건은 서귀포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성직자분들은 최대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충분히 배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 국회의원은 김기용 차장에게 ▲구럼비 진입자에 대해 위법적인 체포 및 연행, 범칙금 부과 등 자의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당장 중단할 것 ▲시공업체에서 성직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건에 대해 수사 즉각 착수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구럼비 진입 문제에 대한 법해석적인 부분을 확실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 차장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토록 하겠다”면서 “법령의 해석상의 차이. 긴박한 상황에서 약간의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고, 정당한 직무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의원은 경찰청 항의 방문 이후 2시부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함세웅 신부, 문정현 신부,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홍기룡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 등과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재차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제주 강정마을에서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설계오류, 주민동의 불이행, 자연파괴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약으로 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럼비 발파는 해군기지 사업으로 인한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다”면서 “구럼비 발파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뤄져서는 안 되며, 이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사업자측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조만간 당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측을 방문하여 최근의 상황에 대한 항의와 더불어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돌하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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