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 성명서
국회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는 그동안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 풍속 변수 값이 군함과 크루즈선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고, 15만톤급의 크루선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없게 설계 되는 등 항만설계가 엉터리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공사 즉각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군측은 해군측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만 들먹이며 항만설계는 물론이고,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입출항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제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해군측의 시뮬레이션과 항만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상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해군기지 공사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해군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엄청난 나랏돈이 들어가고 국가 안보가 걸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이에 대한 해군측의 시뮬레이션과 항만설계에 오류가 발견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군측은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라.
둘째,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거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겪으로 해군측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공사를 즉각 증단하라.
셋째, 국회가 해군기지 예산 1,327억원 중 49억만 남기고 전액 삭감시켰고, 검증위원회의 조사가 끝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그동안 공권력을 동원해 종교인과 활동가들을 불법 체포 구금하여 공사를 강행해왔다. 해군과 경찰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까지 연행된 종교인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넷째, 해군측은 거짓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하라.
민주통합당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4.11 총선 공약으로 채택한 바 향후 정부와 해군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2. 2. 17
국회의원 강 창 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조사소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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