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체제개편위, 3개안으로 시장직선, 기초의회 구성, 읍면동 자치강화 제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대안이 시장직선과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 그리고 읍면동 자치강화 3개 안으로 압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지난 2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한국행정학회가 제시한 5개 개편모형 중 3개 안으로 압축하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한국행정학회에서는 5개의 행정체제개편 대안은 ▷현행유지안 ▷시장직선제제안 ▷읍면동 자치 강화 안 ▷기초의회 구성 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등이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해 12월 (사)한국행정학회가 용역 중간보고 시 제시한 5개 대안을 장·단점 분석, 1·2차 도민여론조사와 전문가조사, 대안별 동의여부 및 선호도 조사에 대한 분석, 향후 기능배분, 법적 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었다.

이에 행정체제개편위는 도민여론조사 및 전문가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결과 시장직선안,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 읍면동 자치강화안이 선호도가 높은 반면 기초의회 구성 안과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현행유지안은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3개 모형을 제시하게 됐다.

이날 고충석 위원장은“제주미래 발전의 견인차가 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모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된 3개 대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일을 감안, 총선이전까지는 도민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총선 이후에 재차 도민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심층여론조사를 실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등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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