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에 이어 정부는 김황식국무총리 주제의 국가조정회의를 통해 2015년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리고 바로 하루 만에 공사가 강행되었고, 제주 강정은 또 다시 공포에 휩쓸려 있다.

정부는 해군기지 강행과 관련해 제주도의 의견과 도의회의 반대를 묵살했다. 심지어 손주를 등에 업은 할머니의 손을 뒤틀어 골절상을 입히고 여성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이기는 등 강정마을주민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폭력을 행사했다. 단식 중인 양윤모감독의 생명조차 외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에 폭압적으로 대응하며 공사 준설을 위한 바지선을 띄웠다.

이제 이명박정부는 소통불능의 정부를 넘어 국민을 억압하는 폭압적 국가권력임을 드러냈다. 결코 용납해서도 용납되어져서도 안 된다.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고 군화발로 걷어찼던 정권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패, 심각한 민생경제의 불안을 불러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나라를 팔아먹은 한미FTA 체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에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의 섬 제주로 만들어 버리는 해군기지건설 강행까지 이명박정권이 성난 국민의 ‘촛불’을 끄고 행한 폭압적 정책들이다. 국민에게는 이런 정권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정권은 국민들에 의해 감옥에 보내져야 한다.

또한 ‘국가조정회의’라는 허울 좋은 권력기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재천명 한 이명박정권의 ‘하수인’ 김황식국무총리 또한 즉시 사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근민 제주도정의 침묵 또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다 달았다. 이명박정권에 의해 자행되어지는 강정마을에서의 억압과 폭행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제주도지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직권취소’와 ‘공유수면 매립권 취소 처분’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막을 수 없다면, 도민사회와 강정주민들과 함께 폭압적 국가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면 스스로 도지사의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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