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前 제주도행정부지사

▲ 박찬식 前 제주도행정부지사
제주해군기지문제는 정부의 강행방침에 따라 대외적인 이슈로 되었다. 외부의 정치인과 평화활동가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공사중단,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정치공방이 치열해 지면서 국민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립정신이 강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제주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역의원들이 당초부터 관심을 갖고 국회차원에서 원만히 처리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국회의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업이다. 현역의원과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이 아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협조기관에 불과하다. 행정기관은 행정적 책임은 있으나 정치적인 최종책임은 없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되어 있다. 각자 선거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같이 해군기지와 관련된 직무도 힘을 합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현역의원들은 2007년 6월 강정지역이 해군기지로 확정된 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해군기지건설계획의 진의를 파악하고 불가피한 계획이라면 도민반발을 예상하여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평화의 섬 제주해군기지건설의 적정성논의, 특별법제정, 시설규모, 예산확보방안 등 관련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모 의원은 2011년 8월 “기지건설이 필요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도민의 여론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모 의원은 지난 2월“본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3가지 제안과 해법을 위한 면담요청을 했다. 정부는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용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풀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솔루션은 총선을 앞두고 그간의 책임을 면키 위한 뒷북 의정활동에 불과하다. 4년 전 막강한 집권여당 의원이었을 때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로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라고 건의 하여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와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또 노 대통령에게 전면에 나서라고 요청하고 3가지 제안과 해법을 건의하였더라면 강정주민들은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7년 6.22일 노 대통령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을 약속만 했고 확정은 안했다. 당시 현역의원들은 15만 톤급 크르즈선 입출항이 가능한 미항건설계획의 조기확정을 건의하였더라면 2007년 9월 노 정권 때 이 계획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미항건설계획은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후 2008년 9월에 확정되었다. 현역의원들은 노 정권 때 여당의원으로서 미항건설계획을 이명박정부 이전에 미리 확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확정되었을 때 시민단체, 종교인, 외부정치인 등은 찬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역의원들은 일치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 당시 현역의원들이 찬반단체와 대화하면서 소신 있게 입장을 밝혔더라면 도민논쟁과 갈등은 그때 해소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난 8년 동안 해군기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현역의원들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4.11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2012.3.4

박 찬 식 /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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