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지용 예비후보(서귀포시 선거구)는 5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제 운영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조속히 서귀포시에 자치권을 부활시키고, 시장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또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추진목적과 절차, 자치행정의 민주성ㆍ효율성, 지역 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선거의 참정권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행정시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시장을 직선제로 전환하되, 시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광역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서비스 등 생활자치 중심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이의 근거로 “첫째,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과 학계를 중심으로 과거 자치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둘째, 당초 제주도에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근거인 지역간 균형성장 등은 불명확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셋째, 기초자치단체 폐지의 절차 측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인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반대여론이 높았던 시ㆍ군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넷째,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파악 곤란, 도지사 및 도청에 대한 권한집중 및 업무과중, 공무원수의 증가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고,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비롯한 각종 기간시설들이 제주시에 편중됨에 따라 제주시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서귀포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섯째, 단일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최종 민원처리기관에 대한 주민접근성의 문제와 업무처리 지연의 문제, 중복방문의 문제 등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일곱째, 지방선거 측면에서 주민들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강지용 후보는 ”결국,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제 운영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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