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논평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입장 밝혀야
어제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제주도 여야 정당대표가 공히 요청한 해군기지공사 일시 보류 요청에 대해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고 공사강행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공사 일시보류 요청까지 나선 제주도지사 등의 의견을 이토록 한 순간에 묵살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는 정부에게 과연 제주도민은 있는가?
우리는 오늘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을 업신여기고 대화와 설득보다는 일방적 제압대상으로 여기는 정부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또 한 번 기록될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 발표에서 항만설계와 관련한 1차 검증과정에 이미 제주도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 결과를 내왔다며 제주도와 해군의 공동 검증을 요구했던 제주도지사의 요청을 일축하고 말았다. 이는 재차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검증위원회의 권고는 하나마나한 요식절차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정부는 현재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상황과 관련, 모든 것을 일방강행의 논리에 꿰어 맞추며 이에 반하는 어떤 수준이나 내용의 요구도 묵살하는 분위기다. 이런 식이라면, 적어도 현 정부에게 있어 제주도민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대표자들의 신중한 의견조차 가차없이 묵살하는 정부의 강행논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앞세워 이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 요구한다. 도의회 의장이 나서고,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또한 도지사와 공동행보를 취하는 마당에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제주도지사의 의견마저 철저히 묵살하며 해군기지 건설 일방강행에 나서는 정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