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막혀버린 도로, 알고보니 사유지...도대체 행정 뭐하는건지...

 

▲ 갑자기 돌담 경계선을 설치해버려 문제가 된 도로 .
지난해 말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뉴태성빌라 부근에 상하수도 이설 공사로 인해 도로 한쪽 면을 굴착공사 후에 도로 정비을 했지만, 사실상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서귀포시와의 매매절차 및 임대료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사유토지라는 이유로 도로 일부분을 차단해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서귀포시 성산읍 뉴태성빌라에서 태성빌라에 위치한 100m 구간으로 상하수도 및 전신주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해 오다 토지주가 도로에 편입한 땅에 대한 임대료 및 나머지 땅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 했지만 거절당하자 결국 지난 10일 도로로 사용 중인 해당 토지에 대해 사유지 경계선을 따라 돌담을 설치하고 보행로를 막아버려 영문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 차량 통행이 어렵고 소방차량은 통행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고성마을 주민들은 “아무리 사유토지이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버린 것은 지나친 태토”라며 “서귀포시가 토지주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이른 시일 내에 도로를 재개통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공사하기전 모습
이에 대해 도로를 막은 지주는 “오랜 시기 동안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불편을 고려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서귀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수불가 의사를 밝혀 오는 등 적극적인 매수의사도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해주지 않아 부득이 사유재산권 보호취지에서 돌담를 치게 됐다”며,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매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결국 서귀포시와 토지주측의 토지매수를 둘러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애꿎은 지역들만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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