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허튼소리]
몇 년 전, 아니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은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이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인정할 정도로 농업과 농민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발언은 필자는 물론이고 이 글을 읽은 대 다수가 충격이었을 것이다.
설령 그런 이야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 지역의 행정 수장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이런 꾼들이 설치는지 알 수 있다는 증표일 것이다.
이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농업보조금을 경쟁력 있는 농민들이 아니라 군청 문턱 닳도록 드나들면서 로비하는 농민들이 다 가져간다. 농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은 시청이나 군청에 갈 시간이 없어 보조금을 못 받는다. 결국 소수 '특권층'에 보조금이 집중 배정되는 불공정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며 현재의 보조금 지급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지사가 사례로 든 농업보조금은 농산물 가공공장, 비닐하우스, 농로·배수로 등 농업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올해 농업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2조8600억 원이다.
특히, 농업보조금은 장기 저리(低利) 융자와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기에 먼저 챙겨가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으로 전국 300만 농민 가운데 이 보조금을 받아본 사람은 10%도 안 된다. 즉, 관청 로비 잘하는 '정치 농민'이 보조금을 독차지하고 정작 형편이 어려운 빈농·영세농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관청이나 기관에 매일 드나들었던 농민들이 모두가 이런 류의 인간들일까?
아니면 그중 몇몇의 사례로 전체를 넘겨짚는 우를 범하는 것일까?
참으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보조금 불법수령 등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것을 보면 사실인양 싶다.
과거 대한민국 관료들은 해외시장 개방시마다 농민들의 아픔과 고난을 충분히(?) 알기에 국가에서 수많은 보조금으로 농민들을 달랬다.
아니 달래기에만 급급했다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고 그냥 그물에 걸린 고기만을 농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심지어 다른 어선의 고기마저 공짜로 무상으로 제공에만 급급했다.
그렇다보니 농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품종개발보다는 관청이나 기관에서 얻은 정보로 보조금 받는 방법에만 심취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아니 그들을 농민이라 부르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단지 농민을 가장한 브로커이기 때문이다.
선량한 농민의 얼굴을 하고는 뒤에서 이들의 가져가야할 돈을 자신의 탐욕스런 사리사욕 채움에 사용하는 이들이기 때문.
더 이상 이 글이 진행된다면 욕만 나올 것이니 여기서 갈음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국가는 농민들에게 스스로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세상과 풍요로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힘을 쓰며, 보조금 등 혈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사용되는 여부에 모든 행정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농민들이 땀흘린 보람으로 값진 기쁨으로 가득찬 수확물을 농민을 가장한 브로커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때문이다.
돌하루방의 한마디 "참... 세상 더럽기 한이 없네..."
돌하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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