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허튼소리]
당선자와 낙선자가 분명히 드러난 이번 총선.
그런데 필자에게 무지하게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 일꾼으로 봉사의 정신으로 일한다고 말한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공천결과에서 배제된 현역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억울하다’ 혹은 ‘이번 공천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 ‘당리당략에 따라 이루어진 공천에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것’, 또는 ‘원칙이 무너진 공천결과에 따를 수 없어 지역주민들을 위해 무소속으로 나서겠다’며 울분을 토로한다.
그러면 진정 이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없음을 아쉬어 하는 것인지......
여기까지 글을 쓰다가 뒤통수가 무지하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삼척동자가 아는 사실을 글을 쓰는 필자가 모르는 척 이런 글 따위를 쓰는 작태에 어의가 없기 때문이겠지.
솔직히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자들, 그리고 총선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
이들이 말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 자체에 국민들은 이들의 말에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국회의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당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서 국민들을 위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나 봉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까보자!
국회의원이 되면 어떠한 혜택에 주어질까
여기저기 포털사이트 등을 찾아보니 이들의 얻는 혜택이 무지하게 많다.
가장 먼저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 제44조에 의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민의 일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돈도 무지하게 많이 받는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직무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당 등을 지급받는데, 수당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으로 나눠서 지급된다.
일반 수당은 한달에 1000만원 이상 지급받는다.
계산해보면 이들의 연봉은 1억3000만원이 넘는데다가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일당의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이뿐만아니라 연간 정책홍보물 발행비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유지비·통신비·사무실 운영비 등은 별도로 한달에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법 31조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유재산인 철도·선박·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족 인력은 보좌관 2명과 비서관 2명, 그리고 비서 5명 등 무려 9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있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 더 이상 글로 나열하고 싶지 않다.
필자인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불만이 무지하게 많다.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작태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매번 말하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향해’. “국민의 열망을 담아‘ 등......
이들 국회의원들이 국민이라 말하기 전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야 한다.
진정으로 그들이 국민들의 진정한 일꾼이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정권에 대한 욕구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들을 팔고 있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다음에는 잘하겠지’라는 마음에 그들의 세치 혀에 또 다시 넘어간다.
참 길게도 글을 써 봤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다.
‘국민의 일꾼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것’과 “정권욕구와 당리당략을 위해 거룩한 국민을 입에 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사 필자도 웃기는 공약하나 할까나
“국민들이 이들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에 부족하니 더 제공해야 한다”라고 국민들이 먼저 요구하는 날이 생긴다면 필자는 곧바로 글쓰기를 중단하겠다.
“어떤가. 이런 일이 향후 1세기 내에 생길 수 있을 까!!”
돌하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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