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인사건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부쩍 늘어 '이래서 ○○나라 사람은 안 된다', '○○나라 사람들은 다 몰아내야 한다' 등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경악할 만한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범죄는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발생하며, 지난 2006~2010년 간 체류외국인의 평균범죄율은 1.7%로 체류외국인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상,하 2회에 걸쳐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과 범죄증가율,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원인, 정부의 외국인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통해 외국인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 2007년 1월24일 경기 안산역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범인은 피해여성 A씨와 연인관계였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손모(당시 37·한족)씨. 손씨는 연인관계였던 A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손씨는 범행 후 사체를 8개 토막으로 절단해 신체의 일부는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하고, 나머지는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리고 달아났다 같은 해 2월1일 군포시 금정역에서 검거됐다. 손씨는 범행 후 1년여만인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 지난달 1일 조선족 오원춘(우위안춘·42)은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 B씨를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냈다. 오씨는 시신을 무려 280점으로 조각내 14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시신을 숨기려 하다 경찰에 의해 체포돼 현장 수사 등을 거쳐 살해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치안전망 2012'에 따르면 1990년 5만명에 불과하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불법체류 17만614명)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이 같은 급증 추세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개방정책에 따른 입국간소화, 국내 3D 업종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 후진국 중심의 노동자 대거 유입, 결혼 이민자의 입국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점차 흉포화 하는 등 강력범죄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2002년 5221건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건수는 2010년 2만254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의 경우 2002년 대비 지능범 690%, 마약사범 627.3%, 강간 280.5%, 폭력 215.5%, 절도 190.7%, 강도 121%, 살인 76.6% 순으로 지능범과 마약사범 등 국제성 범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살인, 강도, 절도, 지능사기범, 마약사범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0년엔 일시적 감소현상을 보였다.

이는 2010년 경찰의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와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외사조정관 제도' 등을 통한 외국인 관련 범죄첩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16일 경찰이 공개한 '외국인 범죄 현황과 대책'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중 외국인 피의자가 저지르는 비중이 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강력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흉포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6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5년 동안 139만5000명으로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만4524명에서 2만6915명으로 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처럼 한국 사회도 이젠 더이상 외국인 범죄로 부터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강간, 살인 등 강력범죄 사례는 최근 수년새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 범죄도 2008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주한 미군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관계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대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10년 체류외국인 범죄 현황을 죄종별로 보면 폭력이 58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능범(4487명), 절도(1741명), 마약류(720명), 강도(221명), 강간(156명), 살인(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폭력과 강간은 2009년과 비교해 10.6%, 23.8%가 각각 증가했다.

같은 해 국적별 단속현황은 중국이 1만2428명으로 55.1%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2324명), 미국(1509명),몽골(1304명), 태국(109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다인종·다문화 시대가 공존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은 배타적·폐쇄적인 성격이 강해 자국민의 불법체류자나 범죄자들을 숨겨 주는 은닉 내지 은신처가 되고 있다. 또 외국인이 몰려다니며 민족 간 문화적 차이와 갈등에 따른 사소한 시비가 집단폭행으로 비화되는 등폭력 사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99만6607명)의 거주 지역을 보면 경기 30.9%, 서울 28.7%, 경남 6.5%, 인천 5.2%, 충남 4.9%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64.7%(64만5162명)이 집중돼 있다.

경찰이 한해 평균 범죄 발생건수 대비 2배 이상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을 외국인범죄 다발지역으로 규정, 단속했을 경우를 보면 2009년 말 외국인 범죄 다발지역 33개 관할 경찰서 중 외국인 밀집지역과 일치하는 지역은 90.9%(30개서)에 이르고 있다.

2008~2010년 외국인 범죄 발생 상위 10개 경찰서 중 모두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범죄발생 1위인 서울 구로구는 연평균 782건, 하루 평균 2.14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이미 연평균 범죄 발생 건수의 절반을 넘는 635건이 발생했다.

또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 대부분은 3D 저소득계층의 노동자들로 이들 대부분은 국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낮아 장기적으로 슬럼화 할 가능성도 높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외국인 폭력배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90년 말부터 국내체류 외국인이 밀집지역을 형성해 체류하면서 2000년 전후로 자생적 조직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초기엔 자국민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뺐거나 환치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다, 최근에는 외국산 농산물과 귀금속, 마약 밀수, 총기류 같은 안보위해 물품 밀반입, 여권위조와 외국인 밀입국 알선,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인신매매, 청부 살인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결혼이민자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도 점차 증가추세다.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장벽과 이질문화로 인한 부부갈등 등이다. 매매혼일 경우 경제적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혼으로 이어져,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또래집단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실례로 올해 초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일대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르고, 중학교에 화염병을 던진 현의로 경찰에 붙잡힌 정모(17)군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가 국제결혼해 태어난 푸른색 눈의 다문화 가정 '왕따' 소년이었다. 정모군은 지난 15일 연쇄 방화혐의로 구속됐다.

이종화 경찰대 교수는 "사실상 외국인 범죄는 동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상대적으로 더 부각돼 보일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리 범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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