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심의.확정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 제주도에 대한 항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을 구체화했다.

공립학교는 내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교원채용, 학생모집 등 개교준비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2009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를 내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아울러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추어 개원하고 설립준비단을 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항공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 항공면허 및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신공항 건설과 항공 자유화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80인승 이하인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제한을 폐지하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무사증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며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 내년에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신공항이나 대체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도 고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열린 지난 7월 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계기로 자치조직, 인사, 재정 등 9개분야 64개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