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허튼소리]

“6개월여 남은 죽어가는 정권에 검찰이 백기 들었다”
“이번 검찰 처분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은 무섭고 국민들은 무섭지 아니한가!!”

검찰이 내곡동 사저 관련해 전원 불기소 처분에 관해 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번져나가고 있다.

필자 또한 혹시나 하는 아주 조금의 기대감을 가져봤지만 역시나 검찰은 우리의 기대감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이번 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보인 모습은 국민들의 철저한 조사와 원칙적인 판단을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무혐의로 판단하는 모습, 즉 죽어가는 정권 앞에서도 작은 기관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할 말은 물론 해줄 말조차 없다.

애초에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검찰의 모습을 알기에 그리 기대는 갖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시작으로, MB정권 실세들이 낙마되면서 점차 국민들은 큰 기대감을 가져봤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들의 봐왔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청와대 경호실이 토지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전용했다는 것과 대통령 아들인 시형씨의 이름으로 부지를 사들였다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처분에 대한 변명으로 “매입대금 방식에는 문제가 다소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안의 핵심역할을 자처해 온 김 前 차장의 배임행위는 범죄혐의로 보기는 어렵다”밝혔다.

그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 자금 대출과 세금납부 문제 등 변칙상속을 통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들은 시형씨가 직접 검찰에 출두해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과 공정성으로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한다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기대했었다.

이번 검찰 처분에 대해 국민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더욱더 의구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다.

검찰이 진정 무서워야 할 대상은 대통령과 다음 정권이 아닌 시퍼렇게 그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야당과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닌 정권의 대변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검찰만 모르는 것 같아 보인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검찰은 차가운 이성으로 인식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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