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개발-고용창출-관광진흥'시각교정 필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보수우파에 의한 정권교체가 성공한 가운데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는 총연장 3,100km에 달하는데 한강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부운하를 기본축으로 전국에 12개의 크고 작은 운하를 연결하고, 남북통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에5개의 운하를 건설해 총 17개의 운하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당내에조차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예상되는 공약이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이 당선자는 대운하 건설이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구상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환경오염 문제와 경제성 문제로 정리할수 있다.

우선 대운하 건설로 강과 자연이 파괴돼 환경이 훼손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대운하로 수십년간 쌓인 토사와 오염물을 걷어내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갈수록 늘어나는 물동량을 감안해 육로로 운송하는데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하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육상교통에 비해 선박을 통해 운반하면 유류는 약 2/3가 절약되고 이산화탄소는 80%까지 절감되기 때문에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권 약 550억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세계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구 온난화로 야기되는 기상이변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대운하의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대운하는 재해예방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해복구비용 1조1,3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학계에서도 "대운하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많은 양의 물을 빠른 속도로 바다로 내보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 등이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총 15조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대운하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스피드시대에 운하는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자비용은 전액 민자로 유치돼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대운하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활용해 건설하게 된다면 건설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물류비용이 현재의 1/3수준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육상교통에서 사용되는 막대한 유류비를 절감해 연간 수송비용이 3,636억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운하건설에 따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최소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도 환경단체 등 반대세력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론을 펴고 있다.

한편 대운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란의 경우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들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대운하의 경제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 건설사업은 크게 지역 균형개발을 필두로 고용창출, 관광산업 육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시급한 경제적 현안을 해결할 3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먼저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인한 지역 균형개발의 효과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대구-광주 등 내륙도시에 항구를 건설하면 운하를 따라 산업벨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인구증가, 소비증가, 지역경기 진작 등 지방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운하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가 상당해 긴급한 실업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건설과정에서 경부운하는 30만개, 호남운하의 경우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완공되면 유지관리에 10만개, 연관 운송부문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부양가족까지 감안하면 총 100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규모의 몇십배에 달하는 간접 고용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지론이다.

아울러 관광·레저산업과 같은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분야도 함께 발전시켜 그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눈길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대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접근은 일단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전제, "무조건적 반대논리로 잘못된 수치와 이론을 제시하기 앞서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과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포스트/ 영주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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