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공무원 815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전익현)는 지난 6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도내 공무원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 812명 가운데 84.1%인 683명이 ‘현행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명(11.8%), ‘잘모르겠다’가 26명(3.2%), 기타 7명(0.9%)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법인격(자치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811명 가운데 83%인 673명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4명(12.8%), ‘잘모르겠다’가 32명(3.9%), 기타 2명(0.2%)로 각각 조사됐다.
법인격자치단체가 필요한 이유(중복응답 가능)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 제공이 4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분산과 견제를 통한 권력집중화 해소 363건, 지역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듣는 행정집행이 209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광역화를 통해 동일한 지방행정 제공이 61건, 지역 논란 배제를 통한 빠른 행정 29건, 권한의 집중으로 효율성과 추진력 증대가 23건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791명 가운데 79.1%인 626명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주민투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14.5%인 115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명(5.2%), 기타 의견이 9명(1.1%)로 각각 집계됐다.
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802명 가운데 57.7%인 463명이 ‘시장직선, 기초의회 구성’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장직선안’이 30,4%인 244명, ‘읍면동 자치강화’가 6.9%인 55명, 기타의견은 응답자의 5%인 40명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오는 6월1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에서 박원철 도의원, 안동우 도의원 공동 주최,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관으로 풀뿌리자치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