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57건이 제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던 규제개선 방식을 탈피하여 도민생활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느끼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
이러한 도민 요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불편 과제와 경제활성화 과제 등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마감 결과 접수된 제안은 총 57건으로, ▶ 공익사업에 따른 묘적지 보상체계 개선, ▶ 건축 허가 시 하수관 요건 폐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신원확인 방법 개선 등 건축, 토지 사용, 민원 행정 등에서의 도민생활불편 과제 23건이 포함됐다.
그리고 경제활성화 과제로 ▷ 농지의 타용도일시전용허가 대상 확대 등 농업 관련 과제 10건, ▷ 피부관리실과 세탁업소의 시설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관련 과제 11건, ▷ 공유수면 매립 관련 협의 절차 간소화 등 건설 관련 과제 6건 등 34건이 접수됐다.
이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거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도민 공모를 계기로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과 특별자치도 도민의 위상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도민 공모를 확대하고 기업 등의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들은 현황과 문제점 등의 사실 여부 확인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관련 실과 검토를 거쳐 최종 심사를 하여 최우수 제안자 1명을 비롯한 우수 2명, 장려 6명, 입선 6명을 선정하여, 상장과 시상 구분별로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총 500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2012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 제안 목록(57건)
| 연번 | 제목 | 유형 | 분야 | | 1 | 건축 허가에 따른 부담금 인하 | 도민생활불편 | 건축 | | 2 | 건축 허가 시 하수관 요건 폐지 | 도민생활불편 | 건축 | | 3 |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한글식 표기 첨가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4 | 여권 재발급을 하는 경우 영어식 이름 변경 허용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5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신분확인 방법 개선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6 |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절차 개선 | 도민생활불편 | 복지(노인) | | 7 |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대상자 확대 | 도민생활불편 | 복지(유공자) | | 8 | 장애인의 자활근로 참여 확대 | 도민생활불편 | 복지(장애인) | | 9 | 장애등급 취소 시 기존 LPG 차량 사용 허용 | 도민생활불편 | 복지(장애인) | | 10 | 장애경제인협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도민생활불편 | 복지(장애인) | | 11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포상제 실시 | 도민생활불편 | 복지(장애인) | | 12 | 저소득층 학비감면 지원자격 조정 | 도민생활불편 | 복지(저소득층) | | 13 | 상습 체납차량 번호 공개 | 도민생활불편 | 세정 | | 14 | 전기공사업체 정보 안내 요청 | 도민생활불편 | 전기 | | 15 | 클린하우스, 종량제 봉투의 영문 홍보 | 도민생활불편 | 환경 | | 16 | 차량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 강화 | 도민생활불편 | 환경 | | 17 | 개명 신고 의무 기간과 과태료 폐지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18 | 여권 발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19 | 개명 신고와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동시 처리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20 | 개명 신고 폐지 | 도민생활불편 | 민원행정 | | 21 | 공휴일인 자동차 의무보험 만료일의 보험 혜택 연장 | 도민생활불편 | 기타 | | 22 |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화장 허용 | 도민생활불편 | 기타 | | 23 | 공익사업에 따른 묘적지 보상 체계 개선 | 도민생활불편 | 기타 | | 24 | 공유수면 매립 관련 협의 절차 간소화 | 경제활성화 | 건설 | | 25 | 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경제활성화 | 건설 | | 26 | 문화재 발굴기간 명시 | 경제활성화 | 건설 | | 27 | 문화재 영향평가거리완화 | 경제활성화 | 건설 | | 28 | 문화재지표조사 범위 상향조정 | 경제활성화 | 건설 | | 29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 경제활성화 | 건설 | | 30 | 하천 점ㆍ사용료 세율 인하 및 적용과표 기준 변경 | 경제활성화 | 관광 | | 31 | 지하수 원수 대금 요율 인하 | 경제활성화 | 관광 | | 32 |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연장 | 경제활성화 | 관광 | | 33 |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에 따른 재산세 감면 | 경제활성화 | 관광 | | 34 | 관광호텔 내 외국인 숙박요금 및 골프장 그린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적용 | 경제활성화 | 관광 | | 35 |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변경 | 경제활성화 | 관광 | | 36 | 관광지 등의 조성에 따른 시설지구 통합 | 경제활성화 | 관광 | | 37 |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연령 연장 | 경제활성화 | 농수산업 | | 38 | 농지의 타용도일시전용허가 대상 확대 | 경제활성화 | 농업 | | 39 | 공유재산 중 농경지의 대부료 산정방식 개선 | 경제활성화 | 농업 | | 40 |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 서류 조정 | 경제활성화 | 농업 | | 41 | 농림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 경제활성화 | 농업 | | 42 | 조수포획 규제 완화 | 경제활성화 | 농업 | | 43 | 과수묘목에 대한 종자업 시설 기준 완화 | 경제활성화 | 농업 | | 44 | 방화규제의 완화 | 경제활성화 | 목축업 | | 45 | 해녀 작업어장 진입로 여건 개선 | 경제활성화 | 수산업 | | 46 | 어선개조 발주 허가 폐지 | 경제활성화 | 수산업 | | 47 | 학교위생정화구역의 노래연습장 설치 금지 해제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48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외 영업 허용 기준 마련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49 | 피부관리실의 시설 기준 완화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0 | 출판ㆍ인쇄업 폐업과 사업자 폐업신고 일원화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1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시의 신고서류 간소화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2 | 세탁업소의 시설 기준 완화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3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실내장식물 확대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4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 신고 기간 연장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5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 기준 폐지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6 | 초등학교 인근의 당구장 설치 허용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57 | 치과기공소의 지도치과의사제 폐지 | 경제활성화 | 중소기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