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는 '사전적 복지'"…"자본주의 시스템위기 방어로 이해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을 겨냥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서울대 총장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총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가 정답을 찾지 못하고 포퓰리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당 모두가 '많이 번 사람의 돈을 거둬 나눠주자'는 식의 사후적 복지에 주목할 뿐"이라며 "조세저항이나 효율성 문제, 나아가 생산주체들의 성장동력 상실 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과 재정비용 측면에서 오답"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졌던 '초과이익공유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시각을 드러낸 셈.
정운찬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톡옵션과 같은 개념을 협력업체에도 확대 적용시켜, 함께 경쟁력을 높여가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용어나 개념 혼란 때문에 많이 오해들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양극화로 취약해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다시 건전화시켜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새누리당과의 정치적, 정책적 접근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연히 선을 그으면서도 대선과 관련한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 일말의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최근 일부 언론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지원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 전 총리는 "안철수건 이철수건 김철수건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안철수와 안 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도는 '안철수와 놀고 싶다'로 난 셈"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정운찬 전 총리와의 대담.
-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공식 조직을 마다하고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연구소를 설립하셨다. 힘으로 치자면 동반성장위원회가 더 컸을텐데 훨씬 적은 힘일 수 있는 민간연구소를 차린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나 동반성장연구소나 맡게 된 동기는 같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동반성장위원회도 민간위원회고 연구소도 민간이지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구소는 임의단체라는 것 정도... 동반성장위원장도 자동차와 기사만 주고, 월급은 없었어요. 이쪽은 그것도 없고…(웃음) 어느 것이든 맡은 이유는 '사회가 처한 위기'때문입니다. 제가 몹시 위기감을 느낀거죠."
- 정 전 총리께서 느끼신 위기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인지요.
"통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안정보다 불안이, 희망보다 절망이, 기회보다 박탈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택시를 자주 타는데 택시기사와 이야기 나누다보면 민심이 싸늘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양극화를 그대로 뒀다가는 사회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명색이 대학교수, 총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 공인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빚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으며 교육받고 성장해왔어요. 가난해서 중·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갈 뻔한 것을 프랭크 W 스코필드(한국명 석호필, 3·1독립운동 34인 민족대표) 박사가 돈을 내줘 다닐 수 있었으며, 대학교 때는 (은사인)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학을 보내주고,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크게 지니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감을 갖고도 왜 공공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위를 박차고 민간 연구소로 내려오셨는지 의아합니다.
"동반성장위의 여건이 좋았다면 거기서 우리 사회를 동반성장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을 했을텐데… 동반성장위는 지난해 예산이 36억원에, 인원 25명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45억원에 25명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본래의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했지요. 연초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을 더 주지 않으면 동반성장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과 내 의중간에 괴리가 있는 것 같아 결국 그만 뒀습니다. 막상 그만두고 나니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외면할 수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렵지만 개인연구소를 차리게 됐습니다."
-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것은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어느 정도 절박하게 느끼고 계신지.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이 중기의 수익률을 2.7% 전후로 맞춰놓고 납품가를 정한다는 이야기가 정설로 돼있을 정도입니다.
삼성·현대·엘지·SK가 올리는 매출이 전체 GDP의 50%를 넘습니다. 지난 정권에 40%, 80년대 15%정도였는데 자꾸 대기업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활동이 한 군데로 집중되고 있다는 방증이지요.
이것은 균형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1979년부터 있던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형평을 중요시하던 노무현정부에서 없앴습니다. 그 후로 대기업이 안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재벌가 따님들, 며느님, 손녀, 손자며느리들이 떡볶이, 순대, 빵집, 명품 다 했잖습니까. 이런 경제활동까지 일부 그룹이 독차지하다시피하면 이 사회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930년대 공황 후 아담스미스의 자유주의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로 바뀌었고, 스태그플레이션 후 다시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됐지요. 이후 2008년 이른바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이제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경제의 힘이 한 군데로 몰리고, 오랫동안 균형이 깨진 상태로 있으면 오래가기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동반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 이같은 우려를 공감시키려는 노력을 펼쳤다면 재계의 반발이 좀 적지 않았을까요.
"동반성장위원장 당시 재계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만난 지 5분도 안 되서 대기업 대표께서 하는 말이 '동반성장위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동반성장을 한다고 하니 자신들 것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의 기본 철학은 그게 아닙니다. 큰 사람을 해치자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을 키워주자는 것이지요. 문제는 재벌그룹 총수들의 인식입니다. 총수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면 뭔가 바뀔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정 전 총리의 이 언급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의 초과이익공유제개념 논쟁을 지칭하는 듯했다.)
- 결국 총수들이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더 알아보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펼쳤다면 분명 달라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재벌그룹 총수들은 이같은 인식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나 의사가 적어 보입니다."
- 처음으로 돌아가 정리해볼까요. 양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극화, 소득의 불평등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우리보다 심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셧 다운 월스트리트'라는 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경제거래에서 우리나라 처럼 '갑'과 '을'이 확연히 구별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비교적 분배가 잘되다가 이후 급속하게 소득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최하위 그룹의 생활수준은 비참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나라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미국의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도 각종 자선·기부단체가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큽니다."
-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급속도로 축적되고 동시에 절대적 빈곤의 대상이 많아진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죠. 4·19는 민주화를 요구한 혁명이었지만 그때 민주당의 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였고, 자유당 구호는 ' 갈아봤자 소용없다'였습니다. 경제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었던 것이지요. 1979년 부마사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지난해의 북아프리카 재스민 혁명 역시 못살겠다고 뛰쳐나온 것이지요. 모두가 잘 살았다면 그런 혁명이 있었겠습니까.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부담, 정치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앞서 언급하신 월가정복 움직임은 금융권 '탐욕'에 대한 반발이라면 한국에서는 탐욕의 주체가 재벌이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만.
"재벌 오큐파이 운동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요. 지금이라도 재벌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회의 안정을 생각해야 자신들도 안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특히 총수문화는 바뀌어야 합니다. 재벌이 지난 50~60년 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맏형으로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은 경제적 배려를 갈구하는 힘을 모으기 좋은 시기 아닙니까.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삼은 여야 양당의 움직임이 정 전 총리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은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됐고,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노동당이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옛날 사회주의 같은 당이 될 정도로 좌클릭했죠. 하지만 (이들이 내건 복지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여야 정당)이 내걸고 있는 복지는 '사후적 복지'이고,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사전적 복지'입니다.
사후적 복지는 생산과 분배가 끝난 후 평등하지 않으니 많이 번 사람들의 돈을 거둬서 나눠주자는 것이지요. 당연히 조세 저항이 있고, 효율성의 문제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면 그 과정에서 생산주체가 일을 열심히 안 해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 사전적 복지라는 개념이 다소 생경합니다만.
"사전적 복지는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전적 복지는) 큰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면 고용이 늘고, 개개인의 소득이 늘면 복지 수요가 줄어들지요. 사전적으로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업수로 따지면 대기업이 1이라면, 중소기업이 99입니다. 고용은 대기업 12, 중소기업 88쯤 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99· 8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성장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량을 비교하면 중소기업이 큽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클 필요가 있지요."
- 정부 정책의 기본 줄기도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노'라고 말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납품가가 낮아서 납품을 거부하면 일감이 없어지고, 생산을 못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고, 부도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동반성장 아이디어의 둘 중 하나가 '초과이익 공유제'고, 하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입니다."
(익히 알려진 이야기여서 대화의 방향을 돌리려 했으나 정 전 총리는 이 부분에서 할말이 많은 듯했다.)
"동반성장 개념의 바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겠습니까. 원가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원가를 절감해 물건 값이 싸면 많이 팔리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지요.
(동반성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그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납품가 후려치기를 당한 중소기업에 돌려주자는 것이지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러면 중소기업도 활발해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06년 이후 대기업이 안 하는 일이 없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옳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도 사전적 복지입니다. 다시말해 성장동력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를 줄이고, 세원을 늘이고, 비효율도 걱정할 필요없는 것이지요. 성장동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정 전 총리께서 최근 '나를 새누리당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 민정당, 공화당…. 이 당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민간에 맡기면 잘 되는데 정부가 왜 걱정하느냐는 이념을 기초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당이지요. 그런데 저를 그 당의 후보로 자꾸 거론하는 것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였으니 정운찬도 한나라당 사람이겠지'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당 소속이었던 적도 없지만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불편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안 원장과 공식석상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안 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울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길래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다'고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안철수와 같이 했으면…'이라는 제목을 뽑기도 했지요. 그런 말을 한 일은 없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안철수건 이철수건 김철수건 동반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철수와 안 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보도는 '안철수와 놀고 싶다'로 난 것이지요."
- 정 전 총리께서 부인하셔도 스스로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동반성장연구소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금을 조성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액션 플랜이 필요할텐데…
"제 장기계획은 동반성장을 위해 신념을 바치는 것입니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함께 잘살자는 것 아닙니까.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뿐 아니라 빈부간, 대중소기업간, 지역간, 도농간, 남녀간, 남북간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지난해 대·중소기업간, 그 중에서도 제조업만 다룬 것은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하면 하나도 못할까봐여서였지요. 동반성장연구소를 통해 훨씬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활동해 사회에 동반성장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은 깊이하고 행동은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 사실 이번에는 그냥 저질렀습니다.
강의하고 원고료 받은 돈을 넣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모집해서 회비를 받고 외부에서 큰 뜻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기꺼이 받을 생각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늦어도 초가을에는 세금공제도 다 되도록 할 생각이니, 선전 좀 해주세요.(웃음)"
- 결국 하시고자 하는 일의 카운터파트너가 대기업인데, 대기업이 적극적인 참여까지는 아니어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도움을 주면 좋고, 아니면 중소기업·일반시민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힘을 구현해 동반성장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제도화·입법화시키면 될텐데요.
"아까 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올해 말 (대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시작부터 정치적 해석을 받기 시작하면 연구소로서의 앞날이 어두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경입니다."【서울=뉴시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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