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환영 국회 324억중 150억 삭감 174억 용역비로 통과 해군기지건설 군항에서 민항으로 바뀌어 찬반의 논란 넘어 국면전환 별도 논의과정 주민동의 절차 다시 '거론'
제주해군기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가 29일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324억 예산중 150억을 삭감, 174억을 통과시키면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치라'는 조건을 붙였다.
따라서 해군기지는 '기지'가 아니라 '가항지'로 전환되게 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국회가 이같은 부대조건을 달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반대대책위도 입장을 발표,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제주해군기지예산통과 관련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반대대책위는 기항지는 '대형크루즈 선박 입항및 정박 가능한 민항을 건설하되 군이 이를 공동활용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제, 기항지 건설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반대대책위는 '기항지 용역은 해군기지문제의 논의국면을 민간주도로 바뀌어 놓았다'고 밝히고 '논란의 찬반을 넘어 제주의 발전을 가져오는 크루즈항 건설논의로 모아지게 됐다고 환영했다.
문제는 '기지'에서 '기항지'로 바뀌어진 만큼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제주도와의 협의'라는 부대조건이 단순히 행정적 협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항으로 입장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용역발주주체도 국방부에서 해수부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대대책위는 해군기지논란을 종식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논의구조로 삼아 찬반 모두가 용역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보장, 건설해야 한다고 '결사반대'에서 환영으로 입장이 바뀌어 졌음을 나타냈다.
반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모두가 패자일 수 밖에 없는 기지건설 논란이 해군의 요구도 반영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이익도 충족하는 '윈-윈'의 내용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국방부와 해군이 국회통과 내용을 왜곡해서 받아 들일 것이 안닌가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입장이라고 말한 대책위는 '제주도가 기지선설에 대한 집착보다 제주이익을 먼저 고려할 줄 아는가 하는 새로운 실험대가 되고 있다'고 밝혀 제주도의 입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