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속개한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기식경제국과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희현(민주통합당·일도2동 을) 의원은 “7대경관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추후 감사결과에 따라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도출될 예정으로 법적책임이 없어도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업의 성격상 긴급히 집행돼야 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해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7대경관 선정 절박함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여유가 없었다”며 “예비비 집행 문제와 관련해 의회와 사전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사도 유감을 표명했고 다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예비비 적정성 여부를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와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에서도 7대경관 관련 예비비 지출 문제가 제기됐다.
행자위 박주희(통합진보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1월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에게 7대경관 전화요금 액수 등을 질의하자 도지사가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후에 보니 그 때 당시는 예비비 승인이 검토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의회가 지난해 7대경관 전화요금을 삭감한 건 공무원들이 전화에 매달려서 다른 업무를 못하는 등 도민사회 우려가 있어 적당히 하라는 의미였다”며 “도의회도 예측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는 예측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광위 안창남(민주통합당·삼양·봉개·아라동) 의원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4배가량 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대경관 관련 행정전화요금은 211억8600만원으로 이 중 제주도는 지난해 예산반영액 23억2700만원과 예비비 81억원 등 총 104억2700만원을 납부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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