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은 “크루즈선박 2척 동시접안이라는 조건은 해군기지가 군항만이 아니라 민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부터가 이 문제가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부실 설계·부실 공사임을 자임한 것”이라며 결국 제주해군기지는 대국민사기극과 다름없는 것이라 반박하였다.
이어서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민항뿐만 아니라 군항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정황을 밝혔다.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보고서」에는 강정인근 해역의 강한 풍속(40노트)으로 인해 우리 해군의 주력함정인 대형함정과 대형수송함이 입출항 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기준은 2010년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서는 공지도 없이 30노트로 하향조정 되어 있었다. 또한, 국방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제주해군기지의 건설목적은 “남방해양수송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주에 기동함대를 배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또한 40노트의 풍속에서 2척의 대형수송함이 동시에 입출항 할 경우, 항로 이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척의 함정이 입출항 할 때, 다른 한 함정은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정말 그렇다면,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동대가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장하나의원은 명색이 ‘신속기동대’가 자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예인선에 의해 끌려 다녀야 하는데, 이 역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제기하였다.
이렇게 부실·의혹 덩어리인 해군기지가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이대로 강행되게 된다면, 결국 이 모든 결과는 다시 또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시종일관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이명박정부가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4대강사업’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안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밀실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정부이다. 마찬가지로 제주해군기지 역시 ‘안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입막음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안보’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강정에는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심지어, 해군은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작업까지 불사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닫힌 문 두드리며 물어왔다. 이제, 이 물음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라는 발언으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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