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원회 폐지방침, 도민들 강력반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가 4일 정부산하 위원회 중'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포함한 과거사 관련 위원회 26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위원회 12개와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진행된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청취결과 "정부 산하 위원회을 대폭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작은정부'로 출발한 정부가 공무원 숫자가 늘고 "위원회 수도 146개로 늘어났다"며 "어떤 위원회는 왜 생겨났는지조차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여러가지 반성 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4.3위원회는 2000년 8월 발족 이후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펴내는 등 그동안 4.3관련 희생자 심사 및 진상규명에 중추적인 역할를 담당해왔다.

4.3위원회는 진행중인 희생자 심사와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와 4.3평화공원 2단계 사업의 보완과 3단계 사업을 승인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4.3위원회가 인수위의 방침대로 폐지될 경우 4.3관련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파국을 맞는 등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제주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4.3관련 단체들은 인수위의 방침을 접하고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를 성토하고 나섰다.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14개 단체는 5일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준)'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4.3항쟁 6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에서 준비가 한창인데,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아직 출범하기도 전에 4.3 문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행보를 걷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4.3위원회를없애려면 4.3특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는 인수위가 4.3위원회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제주4.3에 대한 차기 이명박 정부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4.3위원회 폐지가 아니라, 아직 진행이 미진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지역 4.3관련 단체들은 "국가차원의 완전한 진실규명 등을 위해 4.3특별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도리"라며 "4.3위원회 폐지를 추진한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양심적인 세력들과 연대해 강력히 싸워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