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禹 도정, ‘연동 그린시티’논란 등 도정 후반기 사업추진에 모든 것 훌훌 털어야

대한민국 정가에 용인시 김학규 시장 일가족 비리에 대한 사항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먼저 시장 자신을 비롯해 각종 구성원 모두가 관여한, 즉 온갖 비리 백화점을 형성한 이반 사안을 보면 참으로 기가 차고 남는다.

# 이번 용인시장 일가족 비리는 전형적인 비리백화점 표본

먼저 ▶ 김학규 시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 측근인사에게 체납세금 5천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보좌관에게는 자신의 집 월세 1억여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학규 시장 부인은 동일한 시기(2020년 지방선거)에 건설업체 등 관련 업자들에게 향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도움을 요청해 모두 1억6천여만 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냈다는 혐의를, ▶ 김 시장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시장에 당선되자 평소에 아는 건설업자들에게 8천여만을 뜯어낸 혐의 등이며, 향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바로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지역 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조건 약자일수밖에 없는 건설업자를 강탈한 것.

그런데 이 같은 것이 단지 용인시에만 국한된 것일까?

중앙 언론사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비리와 노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내역을 살펴보면 ▷ 민선 1기 23명, ▷ 2기 59명, ▷ 3기 78명 등 갈수록 늘어나고 형국이다.

그리고 민선4기에는 기초단체장 중 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게 41%인 94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주지역은 어떠한가?

솔직히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직접 비리나 뇌물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진행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우근민 지사 측근에 의한 ‘특혜’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그중 현재 제주도민사회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연동 그린시티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연동그린시티’ 사업자인 (주)푸른솔에 통보했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2일)까지 입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워낙 민감함에 따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의거해 8월안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이번 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주)푸른솔(대표 고강익)은 연동 1494번지 등 5필지에 지하3층을 포함한 전체 19층짜리 아파트 333세대와 지하3층을 포함한 전체 18층)짜리 오피스텔 94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8실 등을 짓는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5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 신청했다.

- 그러면 이러한 신청 안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원래 연동 그린시티 사업지인 1494번지 등 5필지는 지난 김태환 도정 당시에도 숱한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던 ‘금지된 땅’이다.

그러나 주변 교통과 입지사항 등 사업 인프라 구성이 워낙 좋은 지역으로 인해 만약 승인으로 인한 개발만 진행된다면 수백억 원 이상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 이라는 것이 제주지역 경제가에서의 중론이다.

-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바로 특혜논란, 그 중 용도변경과 고도완화 문제다.

이번 사업을 주관해 진행하고 있는 (주)푸른솔은 ▷ 건축높이를 30m이하 → 50m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 → 상업지구 용도 → 아파트 333세대와 오피스텔 99실대 등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솔직히 언론에 보도된 시점도 논란의 대상에 되고 있다)도민사회,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연동 그린시티 사업계획은 경관훼손 등 난개발 논란과 더불어 특혜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제주도정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측이 제안한 내용은 크게 현재 5필지로 구분된 이 토지를 단일 획지로 소위 ‘합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낮추고 고도를 55m로 상향조정해 현재 상업용지인 이곳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해 해달라는 것”이라며 비판의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들은 “만약 이를 제주도정이 허가해 줄 경우 그동안 제주도정이 수립한 경관관리계획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제 한 후 “이와 더불어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어진 주변 건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도심 고지대에 55m의 지상 19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제주시내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될 것은 물론 불과 1km 안팎에 남조순오름과 민오름이 위치해 있어, 오름 주변 1.2km 이내 지역에선 건축물 높이를 오름 높이의 10분의 3 이하로 제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규정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도 △ 기반시설 수용과 더불어 위치와 장소, 그리고 해당지역 전체적 교통량 흐름 등에 관해 용도변경이 합당한지 여부 검토 필요,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감안해 건축높이가 적정한지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특혜 논란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정경유착’ 의혹이다.

‘禹측 인사들, 특혜로 이익극대화 추구?’(본지 2012년 06월 06일자)에도 다뤘듯이 이번 ‘연동그린시티’논란은 ‘정경유착’은 물론 ‘선거 보은’으로 도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자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푸른솔 고강익 대표는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혜 지적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현재 사업 제안만 이뤄진 상태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곳곳에서 특혜 지적이 터져 나와 사업자로선 어려운 입장”이라며 “사업자의 제안 내용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제안 내용만 가지고 벌써 결정된 것처럼 인식하고 비난하고 질타하면서 특혜라고 공격하면 사업자로서 상당히 힘들다”며 현재의 어려운 심경과 함께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우근민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연동그린시티 입안여부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정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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