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7. .
			발 의 자: 부공남 의원, 김창식 의원 강민숙 의원, 조훈배 의원 문경운 의원, 강성의 의원 현길호 의원, 정민구 의원 강연호 의원, 김용범 의원
			찬 성 자: - 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적용대상(안 제4조)

다. 구매계획(안 제5조)

라.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7. 7. 26.>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별로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의원
연 락 처	문창배 정책자문위원(☎ 741-2074) E-mail : edu4you@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