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이달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 통신이 4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이 단독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실제 심리가 열리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어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ICJ에 단독 제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단독 제소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냉각된 한·일 관계의 복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독도에 상륙,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제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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