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주특별도 실업 투자유치등 평가
2007년 제주특별도 실업 투자유치등 평가
  • 강 삼기자
  • 승인 2008.02.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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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외부전문가 15인 평가단 구성 3월~4월 서면평가 현지실사등 통해 검증 권한이양및 규제완화 폭 행.재정적인센티브 부여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및 규제완화의 속도와 폭을 조정하거나 행 재정적인 인센티브 부여등 제주특별자치도 근간이 되는 정책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평가가 3월부터 실사에 들어간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체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및 평가에 관한 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실사, 평가되는 2007년 단기지표는 지난해 3월14일 지원위원회가 확정한 실업율, 생태계보존실적, 투자유치등 15개 성과목표에 대한 29개 세부성과 지표인데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지표를 평가한다.


이같은 평가를 위해 국무총리가 2월 중순까지 성과평가단을 구성하게 된다.


평가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천 3명을 포함 외부전문가 15인이내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은 평가메뉴얼및 설문조사 방안을 확정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월말까지 '2007년도 성과목표 달성및 검증자료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한편 평가단은 3월부터 4월까지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4월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며 이를 보고 받은 지원위원회는 5월말까지 평가단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심의,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권한이양및 규제완화 속도는 물론 폭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2007년 단기평가와 관련한 분야별 성과지표추진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 분석해 나가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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