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기점으로 중국에 시진핑(習近平)의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다. 날로 늘어나는 국제 영향력과 위상으로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의 이목은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에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는 대부분 건국 이후 태어나 문화대혁명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정식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다. 그들은 후진타오(胡錦濤)의 제4세대 지도부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새 행정부가 중국을 어느 길로 이끌어나갈지, 역사적 사명을 타고난 이들이 어떤 정책 목표를 제시할지 등을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8일 18차 당대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도 중국 공산당은 세계의 관심사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14일까지의 당대회 일정이 끝나면 시진핑이 이끄는 5세대 중국의 향방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 전에는 모든 것이 미스터리이고, 미지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8일 개막하는 1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볼 점들을 정리했다.
▲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
18차 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무위원의 구성원, 권력 서열,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최고 지도부의 권력 구성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상무위원은 장쩌민(江澤民) 시절에 7명이었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총서기가 된 2002년부터 9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서는 장 전 주석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계파인 ‘상하이방(上海幇)’ 숫자를 늘렸다는 주장과 권력 분산설 등 두 가지 주장이 있다.
9명 체제는 상하이방과 후진타오의 퇀파이(團派·공청단), 중공 원로들의 자녀 출신인 태자당이 3명씩 가져갈 수 있는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었으나 상무위원이 늘어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폐단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 주석과 시 부주석이 9명의 상무위원 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 7명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수결이 원칙이긴 하지만 상무위원 등급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내부의 의견 일치 즉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7명을 설득하기보다 9명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 처벌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전해졌다.
▲ 중국 공산당 지도 이념의 변화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을 당헌 지도 이념 항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위원 구성만큼 마오 사상 당헌 삭제 여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좌파 이론가들의 주장대로 ‘당과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기로도 비춰진다.
앞서 관영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2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상정할 당헌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과학발전관을 실현해 역량을 모아 샤오캉(小康: 안정된 생활) 사회 건설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가 보도 내용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이 제외된 배경에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순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사상과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사상(三個代表論), (후진타오 주석의)과학적 발전관이다.
일각에선 통신의 이런 보도가 당헌 개정안의 지도 이념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제외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홍색(紅色) 마케팅의 주역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낙마 사건 이후 오히려 중국 내에 마오쩌둥 사상 열풍이 부활했다고 지적하면서 당헌 개정안에 마오쩌둥 사상을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사상,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등을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라는 블랙박스 안에 집어 넣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시진핑 체제의 국정 지도 방침
18차 당대회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지도부는 이변이 없는 한 향후 10년 간 중국을 이끌게 된다. 시진핑체제의 국정 지도 방침은 후진타오 체제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후진타오 체제에서 남겨 놓은 숙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 국가발전 목표인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것으로 ‘샤오캉’은 중국의 3단계 발전 과정에서 1980~2000년까지 기본 의식주를 해결한 ‘온바오’(溫飽)를 이은 것이며, 2021~2049년(건국 100주년) 간의 경제강국 ‘따퉁’(大同)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이다.
5세대 지도부 출범과 동시에 지도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하더라도 5세대 지도부가 추구하는 국정 지도 방침의 큰 틀은 발표될 것이다.
이밖에 한편 군통수권 이양, 제6 세대 지도부 등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군통수권 즉 후진타오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언제 물려받는 지도 큰 관심사다. 후진타오는 장쩌민으로부터 총서기(2002년)·국가주석(2003년)직은 순차적으로 인계받았으나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원래 예상보다 2년이 늦은 2004년에 물려받았었다.
후진타오 발탁 사례처럼 이번 당대회에서 10년 후 시진핑을 이을 제6 세대 지도자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할지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1963년 동년배인 후춘화(胡春華)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당서기와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서기 등이 '떠오르는 스타'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