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내년 해군기지 예산안 전면 무효!'
민주통합당, '내년 해군기지 예산안 전면 무효!'
  • 문기철 기자
  • 승인 2012.1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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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공식 '무효'를 밝혀...

▲ 좌)강창일, 김우남 우)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소속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은 오늘 오전 11시경 국회 국방위원회의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통과’에 대해 ‘전면 무효’를 외쳤다.

이들에 따르면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까지 불사했다.”며, “국가안보는 여‧야가 없는데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키는 건 전례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인‘제주민군복합 기항지’로 활용할 것과 201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시 제시한 ‘제주도와의 협정서 체결’ 등 5가지 권고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위해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그럼에대 불구하고, 오늘(28일) 새누리당은 날치기까지 불사하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고, 제주해군기지 예산과 관련해 부대의견도 없이 2013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예산을 정부(안)대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새누리당이 국회유린행위를 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제주도민들을 분열시킨다.”며, “국회가 당연히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제주도민들의 갈등해결과 진정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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