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4800만원 지원 도민혈세 남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문범)가 또다시 외유성 해외시찰로 도마에 올랐다.


 


군사기지 특위의 임문범 의원을 비롯해 박명택, 강남진, 고태우, 김도웅, 김미자, 김행담, 오종훈, 김용하 의원 등 9명은 28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 일정으로 유럽 방문에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태풍 나리로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해외 나들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또 다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군기지관련 "지금 해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내용으로 한 국회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지건설로 몰아가고 있고 더구나 도 당국 또한 이에 편승해 급기야 용역발주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도의회 군사특위는 무엇보다도 이를 바로잡아야 했는데도 '기항지 시찰'을 명목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코메디"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해외시찰을 위한 경비는 군사기지특위의 예산이 아니라 제주도청 민간경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해외시찰 경비는 제주도에서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비는 제주도 예산 가운데 '민간경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의회 군사특위는 이제 해체되어야 마땅함을 밝히고, 해외시찰 결과등을 토대로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예산낭비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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