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장하나의원,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1. 4대강 사업의 처참한 결과가 이제야 발표됐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환경단체와 야당, 학계가 줄기자체 지적해온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제야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2.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는 즉각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역현대 국토해양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등 정책책임자들도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특히 감사결과의 엄중함에 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주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여, 부실공사・수질악화 그리고 생태계 파괴라는 최악의 재앙을 초래한 잘못된 국책사업의 정책책임자에게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무유기, 절차법 위반 등의 법적 처벌도 강구해야 한다.

○ 또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만과 독단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대통령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조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다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과욕과 독단에 의한 망국적 국책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4대강 사업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하천구조물 붕괴에 따른 재난, 수질악화에 의한 식수재앙이 야기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수질악화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여전히 감사결과에는 멸종위기종 훼손 등 생태계 악영향 부분은 누락됐다. 생태계파괴와 아울러 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감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사회, 행정부가 협력하여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 재자연화는 4대강 사업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충분한 조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4대강 복원과 재자연화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은 감사결과와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을 수렵하여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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