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개 과제 1115억 4천만 원 예산 투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제주교육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보다 178억 8천만원 증가한 111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해 마련 된 것.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난 '8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1년 현재 1.24명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제주교육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분야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 저출산 분야 9개 사업 449억 9천만원, ▷ 고령화 분야 1개 사업 3억원, ▷ 성장동력 분야 6개 사업 320억 5천만 원, ▷ 자체사업 분야 4개 사업 342억원 등 총 20개 사업 1115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공통과제 사업으로는 ▶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총 290억원이 지원되며, ▶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32억 5천만원, ▶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89억 6천만원, ▶ 돌봄교실 운영비로 23억 5천만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5억 5천,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18억원), ▶ 학생 안전 및 폭력예방・보호지원에 14억 3천만원, ▶ 다문화가정 학생 학력향상 및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 신설을 통한 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314억 4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어 자체사업으로는 ▲ 다자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시․도간 교류 시 우선 순위 배정과 도내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 '가족의 날' 운영을 통한 가족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 셋째 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하여 3백만원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도내 유・초・중・특수학교 모든 학생과 고등학교 취약계층(저소득・다자녀・특수교육대상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총 341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총괄표 내역 (단위: 억원)

연번

사 업 명

2012년

2013년

증감

 

비 고

(담당부서)

%

 

저출산 분야

287.65

449.95

162.3

56.4

 

1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160.18

290.05

129.87

81.1

교육복지과

2

만 5세아 보육․교육 공통과정 도입(①번과 통합)

-

-

-

-

교육복지과

3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①번과 통합)

-

-

-

-

교육복지과

4

유치원 종일반 확대

27.13

32.46

5.33

19.6

장학지원과

5

초등 종일돌봄교실(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확대

5.28

5.46

0.18

3.4

교육복지과

6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62.75

89.61

26.86

42.8

교육복지과

7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21.36

18.08

△3.28

△15.4

교육복지과

8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6.58

8.39

1.81

27.5

학교생활문화과

9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4.37

5.90

1.53

35.0

학교생활문화과

 

고령사회 분야

2.85

3.06

0.21

7.4

 

10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2.85

3.06

0.21

7.4

장학지원과

 

성장동력 분야

373.07

320.48

△52.59

△14.1

 

11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

-

-

-

비예산사업

교원지원과

12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0.32

0.74

0.42

131.3

대외교류협력단

13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0.16

0.21

0.05

31.3

대외교류협력단

14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1.83

1.88

0.05

2.7

장학지원과

15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2.69

3.24

0.55

20.4

과학직업교육과

16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368.07

314.41

△53.66

△14.6

교육행정과

 

자체 사업 분야

273.01

341.96

68.95

25.3

 

17

3자녀이상 교육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

-

-

-

비예산사업

교원지원과

18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

-

-

-

비예산산업

학교생활문화과

19

학교급식비 지원

271.12

341.06

69.94

25.8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복지과

20

출산 축하금 지급

0

0.9

0.9

100

총무과

종료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1.89

0

△1.89

△100

총무과

 

합 계

936.58

1,115.45

178.8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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