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개 과제 1115억 4천만 원 예산 투자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제주교육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보다 178억 8천만원 증가한 1115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해 마련 된 것.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지난 '8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11년 현재 1.24명으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보건복지부)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제주교육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분야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 저출산 분야 9개 사업 449억 9천만원, ▷ 고령화 분야 1개 사업 3억원, ▷ 성장동력 분야 6개 사업 320억 5천만 원, ▷ 자체사업 분야 4개 사업 342억원 등 총 20개 사업 1115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그리고 주요 공통과제 사업으로는 ▶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5세로(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확대) 총 290억원이 지원되며, ▶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32억 5천만원, ▶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89억 6천만원, ▶ 돌봄교실 운영비로 23억 5천만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5억 5천,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18억원), ▶ 학생 안전 및 폭력예방・보호지원에 14억 3천만원, ▶ 다문화가정 학생 학력향상 및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 신설을 통한 수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314억 4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어 자체사업으로는 ▲ 다자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시․도간 교류 시 우선 순위 배정과 도내 전보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 '가족의 날' 운영을 통한 가족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 셋째 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하여 3백만원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도내 유・초・중・특수학교 모든 학생과 고등학교 취약계층(저소득・다자녀・특수교육대상자)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총 341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총괄표 내역 (단위: 억원)
연번 | 사 업 명 | 2012년 | 2013년 | 증감 |
| 비 고 (담당부서) |
% | ||||||
| 저출산 분야 | 287.65 | 449.95 | 162.3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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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 확대 | 160.18 | 290.05 | 129.87 | 81.1 | 교육복지과 |
2 | 만 5세아 보육․교육 공통과정 도입(①번과 통합) | - | - | - | - | 교육복지과 |
3 | 맞벌이 가구 지원 강화(①번과 통합) | - | - | - | - | 교육복지과 |
4 | 유치원 종일반 확대 | 27.13 | 32.46 | 5.33 | 19.6 | 장학지원과 |
5 | 초등 종일돌봄교실(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확대 | 5.28 | 5.46 | 0.18 | 3.4 | 교육복지과 |
6 |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 62.75 | 89.61 | 26.86 | 42.8 | 교육복지과 |
7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 21.36 | 18.08 | △3.28 | △15.4 | 교육복지과 |
8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6.58 | 8.39 | 1.81 | 27.5 | 학교생활문화과 |
9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4.37 | 5.90 | 1.53 | 35.0 | 학교생활문화과 |
| 고령사회 분야 | 2.85 | 3.06 | 0.21 | 7.4 |
|
10 |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구축 | 2.85 | 3.06 | 0.21 | 7.4 | 장학지원과 |
| 성장동력 분야 | 373.07 | 320.48 | △52.59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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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여성 교장․교감 임용 확대 | - | - | - | - | 비예산사업 교원지원과 |
12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0.32 | 0.74 | 0.42 | 131.3 | 대외교류협력단 |
13 | 외국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0.16 | 0.21 | 0.05 | 31.3 | 대외교류협력단 |
14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진로직업 정보 제공 확대 | 1.83 | 1.88 | 0.05 | 2.7 | 장학지원과 |
15 |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진학 체제 구축 | 2.69 | 3.24 | 0.55 | 20.4 | 과학직업교육과 |
16 | 학교시설 적정수준 관리 | 368.07 | 314.41 | △53.66 | △14.6 | 교육행정과 |
| 자체 사업 분야 | 273.01 | 341.96 | 68.95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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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자녀이상 교육공무원의 인사상 우대 | - | - | - | - | 비예산사업 교원지원과 |
18 |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 - | - | - | - | 비예산산업 학교생활문화과 |
19 | 학교급식비 지원 | 271.12 | 341.06 | 69.94 | 25.8 | 평생교육체육과 교육복지과 |
20 | 출산 축하금 지급 | 0 | 0.9 | 0.9 | 100 | 총무과 |
종료 |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 1.89 | 0 | △1.89 | △100 | 총무과 |
| 합 계 | 936.58 | 1,115.45 | 178.87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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