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우익 장성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 아니다"...中 전문가들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협약 파기는 中에 대한 경고"
미국에 본부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가 10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다'고 보도했다.
둬웨이는 중국 내 우익으로 알려진 인줘(尹卓) 해군 소장이 광저우(廣州) 시 최대 일간지 양청(羊城)만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히며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느냐, 중국이 북한 인민군을 지휘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1961년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양국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거나 개전상태에 놓이게 되면 상대국이 지체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 군사 혈맹국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일명 '북한 용도 폐기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등 이 조약에 대한 폐기를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효력이 존속되게 되어있다. 때문에 북한이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치권 내에서 이와 관련한 폐기론이 언급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인상을 풍기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된다. 이번 양회 기간 중 유엔에서 발의된 대북 제재안을 지지하는 발언이 중국 군부에서 이어지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간주된다.
황웨진(黃躍進) 소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 정부의 결정은 정확한 것이다"며 "우리는 이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류청쥔(劉成軍) 공군 상장은 "북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며 "이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7일에는 칭화(淸華)대학 부설 중-미연구중심 쑨저(孫哲) 주임이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하려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한계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외교에는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북한에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쑨저 주임은 북한이 이번 정전협정 파기 선언으로 자주 독립 외교를 과시했으며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일부에서는 북한의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 파기 등은 겉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 결의안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 '북중은 결국 공동운명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국에 상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강경하게 나올 시점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매체는 한미군사훈련은 사실상 매년 되풀이되는 '과시용' 성격이 강해 북한이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고, 또 박근혜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북한이 강경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의든 타의든 북한의 유일한 우방국 역할을 해온 중국이 제재안과 북한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